NK뉴스
“한국도 핵테러 가능성…핵안보 보장돼야 평화 누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03-19 09:49:55  |  조회 39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한국은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마저 유치하면서 스포츠 분야 4대 ‘그랜드슬럼’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문화에서는 전 세계가 ‘K-POP’에 열광하고 있다.

작년에는 G20 정상회의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국제적 리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제 26일부터 이틀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안보분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포츠,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안보 등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중국 등 50여 개국 정상과 UN, 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방한하는 등 참가단만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민노총, 참여연대 등 40여개의 정당·좌파단체가 참여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조직이 발족해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고농축우라늄(HEU) 1600톤, 플루토늄이 500톤 정도가 산재해 있다. 이 정도 양이면 핵무기 25만개를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9·11 테러 이후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갈 위협이 대두되면서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 안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핵무기가 동원된 테러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세계 정상급 회의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서울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충희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대변인을 만났다. 한 대변인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테러리스트, 비국가행위자들이 핵물질, 핵시설 접근을 통해 오작동이나 악의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서울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GNP를 합하면 전 세계의 90%이상, 인구 규모도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대변인은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문제에 있어 기존의 틀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위협에 대해 한 대변인은 “세계 주요정상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테러나 도발을 한다는 것은 자폭행위”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대변인은 핵테러를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핵테러도 방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국가행위자들을 비롯해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탈취해서 핵폭탄이나 폭발장치를 만들어 핵테러나 방사성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핵물질, 핵시설 접근을 통해 오작동이나 악의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회의가 바로 핵안보정상회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1990년대 초 구(舊)소련이 해체되면서 위성국가들의 핵시설과 핵물질의 관리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93년 이후 도난, 불법 거래가 된 경우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 누적이 2000건이나 되고 핵물질의 60% 정도가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후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핵테러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 20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고 핵무기 확대 금지, 핵무기고 감축, 핵물질 안보를 강조했다. 핵무기가 동원된 테러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세계 정상급 회의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UN, EU, IAEA) 대표부가 참가하는 1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서울정상회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준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발족했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준비기획단 회의를 통해 준비정도와 안전 문제도 점검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번 회의에서 제의될 의제들과 각종 성과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 각국 교섭대표들과 회의 의제와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코뮈니케’ 내용도 최종적인 논의단계에 있다.”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국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보대사로 가수 박정현, JYJ, 배우 장근석, 아역배우 왕석현, 진지희 씨를 위촉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정상회의 공식캠페인 송인 ‘피스송(PEACE SONG)’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며 논문공모전, 대학생 모의정상회의, 어린이 평화 미술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피스송’은 지난 1월 뉴델리 교섭대표 회의에서 들려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 많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컬러링도 ‘피스송’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의 주된 의제는 무엇인가.

 

“핵테러 방지, 핵물질 통제, 국가 간의 불법거래, 통제 강화는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계속된다.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핵과 원자력 산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워싱턴 회의에서는 방사성 테러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졌다. 서울회의에서는 방사성 물질들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접근이 쉬워 테러리스트들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다룰 예정이다.”

 

-서울 정상회의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변화가 있나.

 

“G20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경제, 금융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이제는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제적인 안보의 틀을 따라가고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젠 룰(Rule)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나 핵물질이 이동할 때 GPS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장치를 부착해서 분실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비동맹국에 지원, 협력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위상과 국격이 국제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차 회의보다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 3개국과 국제기구인 인터폴이 추가돼 총 50개국,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지금도 참가를 협의하고 있어 참여국은 추가될 것이다. 참가국들의 GNP는 전 세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규모도 80%를 차지한다. 또한 국가원수를 비롯해 대표단, 각국 언론을 합하면 1만여 명 이상이 집결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회의로 그만큼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테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 자체에 대한 테러방지도 중요하다. 한국원자력안전원에서 만든 방사능 탐지 장치로 회의장 모든 입구에서 탐지 장치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체크한다. 또한 경호안전통제단이 발족했고 청와대, 경찰, 군, 소방방재청 등이 전체적으로 합동해서 범정부적으로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50개국이 넘는 정상이 오는 만큼 정상들의 동선도 다양해 그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모든 안전 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테러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요한 회의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주요정상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테러나 도발을 한다는 것은 현재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폭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런 무모한 행위를 했을 때 북한에 미칠 후폭풍을 생각한다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50여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핵안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무겁고 엄중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잘 준비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정식의제가 아니다. 별도의 논의 구조가 있나.

 

“이번 회의는 핵물질을 통제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핵테러 방지 회의다. 북한의 핵시설, 핵안전의 취약성, 방사성 물질 누출 등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비확산문제로 정상회의에서 정식의제로는 다뤄지지 않는다. 참여 정상 간에 양자협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북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참석한 정상들이 북핵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쉽지 않은 문제다. 6자회담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 회담에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다. 과거와 같이 UEP 중단에 대한 대가만 받고 다시 결렬되고, 다시 나오는 식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6자회담을 대체할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 미북 양자 간에 다룬다면 94년의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협력을 강화해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핵심은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가,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다.”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서울 코뮈니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서울 코뮈니케’에 담길 내용이 지난 1월 인도 뉴델리 교섭대표 회의에서 일정부분 합의가 됐다. 서울 코뮈니케는 기본적으로 워싱턴 코뮈니케의 기본 원칙과 11개 정도의 주요 과제들을 선별해 각 과제별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실천적인 조치들을 항목별로 나열한다. 고농축우라늄과 핵물질 최소화와 방사성 물질 통제,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관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보보안, 민감한 정보들은 통제를 잘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개도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또한 코뮈니케와는 별도로 개별국가들이 어떠한 조치들을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공약을 발표한다. 예를 들면 고농축우라늄을 언제까지 반환하겠다, 핵물질 방호조약, 핵테러 방호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을 언제까지 하겠다, 펀드를 더 내겠다는 등의 개별적인 약속이다. 이런 공약들이 모이면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다.”

 

-워싱턴회의 이후 진전된 사안은 있나.

 

“1차 워싱턴 회의 이후 2년 동안 7개국으로부터 HEU가 400kg이 미국에 반환되었다. 핵무기 2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또 핵물질 방호협약에 17개국이 비준을 완료했고 핵테러 방호협약에 12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10개국이 핵안보훈련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세계핵테러방지(GICNT)에도 4개국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핵테러가 한국에서 설마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핵안보, 핵안전을 잘 다뤄야 이후 세대에게도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넘겨줄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맘먹고 한다면 막기가 쉽지 않다. 테러리스트들은 반송주소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국가가 있으면 반격을 받으니 테러를 쉽게 하지 못하는데, 테러리스트들은 은닉하고 있어 억제가 쉽지 않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핵테러도 방지할 수 있다.”

   
157 北인권·탈북자 문제 해결 위해 여의도로 간다!  NKnet 12-04-10 4295
156 “북송된 탈북여성 고문·성폭행 피할 수 없어”  NKnet 12-04-10 5768
155 [전문가좌담]“생계형 탈북에서 체제불만형 탈북 증가”  NKnet 12-04-09 4422
154 김정일 유훈, 김정은 지시도 양강도에선 '먹통'  NKnet 12-04-09 4425
153 "김정은 女동생 여정 당대표자로 비공식 선출"  NKnet 12-04-09 4048
152 北희천발전소 개소식…"실제 전기 공급은 글쎄?"  NKnet 12-04-09 4525
151 종북 혁명가들에 대한 슬픈 기록 '진보의 그늘'  NKnet 12-04-05 6139
150 北, 협동농장 농장원에 농사비용까지 떠넘겨  NKnet 12-04-05 3417
149 北노동당, '이명박 사망' 헛소문 조직적 유포  NKnet 12-03-29 3566
148 "새 사람(김정은) 등장해 괜찮겠다 했는데…"  NKnet 12-03-23 3830
147 [통일을 여는 사람들]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NKnet 12-03-21 5007
146 [기획연재] 종북주의 해부하기(3) - “美제국주의 타도하고 식민지 조국을 해..  NKnet 12-03-21 5154
145 "광명성 3호는 김정은 동지의 고귀한 창조물"  NKnet 12-03-21 4435
144 "여맹號 땅크를 또 만드나?"…北주민 '부글부글'  NKnet 12-03-21 4255
143 [REVIEW] 『포스트 김정일』  NKnet 12-03-20 4650
142 [기획연재] 종북주의 해부하기-나는 주사파였다(2)  NKnet 12-03-20 4191
141 北시장 외화 통제 풀려…물가 완만한 상승세  NKnet 12-03-20 4392
140 [종북주의 해부하기] 나는 주사파였다(1)  NKnet 12-03-19 4370
139 “한국도 핵테러 가능성…핵안보 보장돼야 평화 누려”  NKnet 12-03-19 3942
138 [ZOOM 人]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NKnet 12-03-19 4374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