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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탈북자 문제 해결 위해 여의도로 간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04-10 14:13:50  |  조회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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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이 3월 11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1 총선후보자에게

 

 

 

 

 

 

 

 

 

 

 

 

 

 

 

 

 

여야는 246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20년 만에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공천 개혁을 단행했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여성·장애인·소외계층을 다수 배치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의 강도는 인물만 바뀌었을 뿐 신선하지도, 감동도 없다는 평가다.
야권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눈앞의 총선 승리만을 위해 3%(통합진보당 지지율) 종북(從北)세력과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체성이 전혀 다른 두 당이 연대를 하면서 종국에는 민주통합당이 3%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휘둘린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야권 단일 후보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져 균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탈북자 문제 4·11총선 새로운 변수
총선 정국이 시작된 올해 초만 해도 선거 최대 이슈로 복지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부각됐다. 하지만 2월 중순부터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여론이 국내외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16일 총선 바로 다음 날인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해, 여론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여론은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11일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실신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그동안 중국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보여 온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고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2월 말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국회는 연예인들까지 나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여론에 동참하자, 총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결의안’을 채택만 하고 표(票)밭으로 달려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 대다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국회대표단(단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4명을 구성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 동참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와 물리적 마찰을 빚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내외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는 연일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호소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직접 동참하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다.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참가한 것과 민주통합당 3명의 의원이 현장을 찾은 게 전부다. 여론에 밀려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결의안’만 채택해 놓고 할일 다한 것처럼 곧장 표(票)밭으로 달려간 것이다.

北인권 NGO 활동가 2명 지역구 도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공동대표는 광우병 촛불시위, 한미FTA 반대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하지만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관심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데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 말로는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무기력한 보수 여당과 친북좌파와의 연대에 몰두하는 민주통합당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정치권에서도 북한 인권과 탈북자, 나아가 납북자 운동을 펼쳐온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10여 년 넘게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북한인권 활동가 2명이 4·11 총선에 도전장 던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후보인 최홍재(44) 은평희망포럼 대표와 부산 해운대기장을의 하태경(45) 열린북한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북한인권 운동 1세대’로 통한다.

최홍재

▲ 최홍재
최 후보와 하 후보는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NGO 활동가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해결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홍재 후보는 486세대로서 한국의 선진화와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다. 그는 과거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낼 만큼 골수 운동권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죽는 대참사의 진실을 접하고 전향해, 북한인권 운동을 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을 위한 대장정단 단장으로 경남 통영에서 출발해 파주 임진각까지 23일간 1,700리(670km)를 걷기도 했다. 대장정단이 지나는 도시마다 신숙자 모녀 송환을 염원하는 노란손수건이 걸렸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에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실현은 벗을 수 없는 십자가”라고 말했다. 그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결코 구출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탈북자 출신 조명철 원장 새누리 비례 4번
부산 해운대기장을의 하태경 후보 역시 전대협 간부 출신일 만큼 열혈 학생운동권이었지만 북한 인권과 한국사회 선진화 문제에 관심을 돌린 혁신 486세대 중 한 명이다. 그는 민간대북방송인 열린북한 대표를 맡으면서 외부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 후보는 “NGO 활동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국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다. 미국, 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후보와 하 후보 외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으로 탈북자 출신의 첫 1급 공무원인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이 확정됐다. 조 원장은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20번 정도까지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조명철

▲ 조명철
조 원장은 평양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1994년 탈북, 입국했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북한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해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새누리당이 조 원장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앞 순위에 배치한 것은 소위계층 배려도 있지만, 당 내에서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화 결과 통합진보당이 승리한 13지역에서는 친북(親北) 성향의 후보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이정희 후보와 울산 북구 김창현 후보, 부산 영도구 민병렬 후보와 비례대표 황선 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북한인권, 3대세습, 탈북자 문제 등에 침묵했거나 친북적 성향의 활동을 해온 인물들이다. 이들이 원내에 진입할 경우, 야권이 북한 문제에 침묵하거나 친북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北인권 활동가 국회의원 되면 긍정적 역할할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인권 NGO 활동가와 탈북자들의 국회의원 도전에 대해 “탈북자들의 국내 적응은 사회통합을 대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통일을 대비해 탈북자들을 사회에 어떻게 적응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신 교수는 이어 “북한인권,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과소대표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이라며, 과대대표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인원이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명이 돼야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비해 2만 3천여 명의 탈북자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1명은 자칫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국회 입성은 인권이 운동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태경

▲ 하태경
강 교수는 과대대표 우려에 대해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있어왔지만 사실상 덕담 수준에 그쳤다. 남북관계에 미칠 우려 때문이다. 어느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총선, 대선 표심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확인했다.

실제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치러진 6·2지방선거 때 북한은 “한나라당 압승 시 전쟁이 날 것”이라는 등의 ‘전쟁위협론’을 부추기며 반(反)한나라당 정서를 유도해 안보이슈에 기댄 한나라당의 압승 분위기를 뒤엎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대통합 후보’로 지칭하며 옹호하는 정치선전을 편 바 있다. 반면 최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대남공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코리아리서치의 한 관계자는 “북한 문제가 미묘한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여권에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간층을 흡수할 정도는 아니고, 야권도 (북한의 주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대놓고 옹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탈북자 논의 활발해질 것
이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보다는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정은이 비교적 권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부 불안 요소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활동가와 탈북자 출신의 원내 진입이 현실화된다면 이전 국회보다 북한인권 및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벤트성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는) 단기간 내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보다 진중한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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