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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저지 위해 11일간 단식한 박선영 의원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04-13 09:54:56  |  조회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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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 반대 단식 릴레이 시위 선포식 현장. 하얗게 머리가 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휠체어에 의지해 기자회견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인터뷰를 하려는 기자들,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려는 시민들 등 박 의원 주변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박 의원은 2008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이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국제적 이슈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해 11일간 단식농성을 하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부터는 ‘탈북자의 수호천사’, ‘여성 투사’로 불리고 있다.

“단식할 때 온몸을 바치겠다고 생각”
박 의원은 시위 현장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일부 얌체형 국회의원들과 다르다. 18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줄곧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박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 회의 때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대북지원 등 각종 현안들에 관한 정부의 대응을 추궁하는 모습은 여타 다(多)선, 남성 의원들을 압도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앞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호주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시민단체의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애정이 이번 탈북자 북송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또한 다음 날(10일)에는 스위스 제네바로 떠나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 탈북자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중국 및 북한 대표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힘은 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쫓기거나 체포돼 감옥에서 노심초사 하고 있을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제 개인의 건강을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식할 때 이미 제 온몸을 바치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퇴원을 만류하고 제네바에 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지만 구애받지 않고 나왔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에 탈북자 참상 알릴 것”
그는 제네바에서의 활동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던 국가들이 있다. 이들 나라들의 대표들을 중점적으로 만나서 설득할 예정”이라며 “남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서라도 만나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일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가서 북한의 실상과 탈북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중국의 비인도적이고 반인도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47개 나라 대표들에게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탈북자 북송저지 운동을 위해 참석한 국회대표단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대표단이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는 서세평 북한 대사에게 다가가 북송 탈북자 탄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북한 대표단의 물리력 행사로 일부 의원이 타박상을 입은 것이다. 대표단에 동참한 박 의원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등과 만나 탈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대표단이 유엔을 방문해 국제사회에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 모두 측은지심 갖고 있어”
그간 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 온 박 의원이지만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처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반기문 유엔총장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 인권이사이사회에서도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탈북자 문제가 대한민국과 중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유엔 문제라는 사실을 좀 더 강한 목소리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면모가 없다. 주권 국가의 위치에서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제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모두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행동하는 것에는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 같다”며, 그러나 “마음으로 걱정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서 탈북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아직 쑥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단식 농성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정치권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도 이례적으로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부겸 최고위원과 정장선 의원 등이 나서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했고 정세균 전 대표가 시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치권이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등 진보 정당에서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세력, 말로만 ‘인권’ 외쳐
“참 안타깝다. (통합진보당 등은) 입만 열면 인권, 인권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사이비 인권이다. 인권은 국적, 인종,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인류 보편 가치다. 북한에 관련된 인권, 특히 탈북자나 북한인권법 등에는 일절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거나 사이비 인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도 (탈북자 북송 운동에 관심을 촉구한) 김부겸 의원의 목소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장선 의원도 개인성명을 발표하고 장세환 의원도 병실을 다녀가는 등 민주당 내에도 탈북자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계시지만 공천 기준의 첫 번째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의가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목소리로 내고 행동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보다 큰 목소리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북자 문제는 총선에서도 이슈가 되어야 한다”며 “나라 국(國)자를 쓰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지역뿐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치원 졸업식이나 가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그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하면 될 일이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만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中, 인권 문제 중요시해야 강대국”
박 의원은 중국 국민들에 대한 호소도 잊지 않았다. “공자, 맹자의 사상이 꽃을 피웠던 중국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인간을 중시해왔다. 중국인의 마음 근저에 흐르는 인간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반드시 꽃피울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봐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중국은 과거 굶주리던 국가에서 지금은 세계적 지도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중국 정부는 21세기적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는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20세기적 패러다임에 아직도 갇혀 있다”며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도 중요시해야 비로소 강대국이 된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전문가 그룹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강제송환은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북자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바로 중국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난민 협약, 고문방지협약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러면 강제북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탈북자 문제도 자연히 풀리게 된다. 이후 난민 수용소 등의 문제는 방법론적으로 협의를 하면 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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