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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18대 대선후보들의 대북·통일정책 분석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12-05 09:53:14  |  조회 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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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임박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 현안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나 복지문제 등 국내 사회·경제 관련 이슈에 다소 밀려난 듯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고 여야 양자대결로 압축되면서 대북·통일 관련 이슈는 대선후보의 성향을 구분 짓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작용하며 막판 표심의 향배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부상한 듯한 양상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퍼주기 논란 등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햇볕정책과 ‘남북관계를 망친 5년’으로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5년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북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北, 우호적 정권 세우려 남한 대선에 개입
사실 이번 대선과 관련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녹록지 않다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이뤄졌거나 곧 진행될 예정이다. 또 독도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격돌하고 중국과 일본도 영토분쟁에 휩싸여 있는 등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다시 지역 내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어느 후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과 아시아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엄청난 충격파가 밀어닥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도 엄혹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되다시피 한 북한의 대남 위협과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실정이다. MB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단계인 듯하고, 북한은 대남 위협과 비난을 더욱 강화하면서 취약한 기반의 김정은 권력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국의 대선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의 수립을 기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관련 대북정책 이슈는 크게 남북정상회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경협과 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주변국 협력문제로 점철될 수 있다.

朴, 북한의 거센 비난 어떻게 극복할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중도 및 보수성향의 대북인식과 정책 제시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오랜 대선준비로 인해 안정적인 대북·안보 비전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MB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박 후보가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호소력을 득표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북한의 거센 비판과 비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 변수다.


박 후보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지난 11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적극적은 모습을 보였다. 또 “(집권을 한다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청와대에 만들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약화됐다는데 천안함·연평도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지 않았느냐”면서 “안보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국가안보실과 같은 대북·외교·안보 현안의 총괄조정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유화정책의 추진과 조정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가안보실과 같은 조직에 대해 의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 박 후보가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 콘트롤타워의 부활을 제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캠프의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 국가위기관리실의 제한적 기능을 뛰어넘어 전략·정책·정보분석과 부처 간 조율 기능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노출될 것이므로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박 후보는 “남북한 경제 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과거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거론됐고, 개성공단에 경협협의사무소가 설치된 전례에 비춰볼 때 다소 신선도가 떨어지는 구상이지만 경협과 교류를 담당할 협의 창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2개 축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을 개혁·개방과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주변국과 함께 대북 불신의 악순환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 첫째, 과거의 약속 실천에서부터 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문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10·4 선언의 이행은 물론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등 이전 정부의 합의를 모두 관통하는 기본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인도지원과 호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식량지원과 이산상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셋째,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경제지원과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협의 추진과 개성공단의 확산과 국제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 마련이 방안으로 제시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등 다소 느슨한 구도를 갖고 있는 반면,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엄격한 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통해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구축해주고,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나 대외 투자유치를 지원해주는 일 등이다. 또 나선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특구 진출을 도모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남북한과 중국의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박 후보는 북한 핵문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정책발표회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인다. 이에 대해 윤병세 단장은 “장병들이 죽은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는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게 박 후보의 기본입장”이라며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文, MB정부에 대한 반감과 비판인식 강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로서 노 대통령의 대북인식과 접근방식을 계승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2007년 10·4선언을 도출한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이란 경험과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과정에서 과외학습을 통해 터득한 내용들이 어우러져 나름대로 탄탄한 경륜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던 인사들의 맏형을 자처했다는 점 때문인지 MB정부에 대해서는 반감 수준의 비판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비난이 없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요소다.


문 후보의 대북구상은 지난 10월 4일 노무현재단 주관으로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10·4 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됐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첫해인 내년 중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가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밝힌 데 비해 문 후보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하며 적극성을 보인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등으로 임기 말에야 정상회담이 이뤄졌던 점을 들며 “너무 아쉽다. 정상회담이 조금만 일찍 됐으면 우리 임기 중에 다시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진도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구상하고 있는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남북경제연합으로 경제분야 통일”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가 바닥을 쳤다”고 비판했다.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인데 왜 퍼주기라고 하냐”며 대북지원 논란에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정책’이 아니고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경제연합’을 거론한 뒤 “경제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평화와 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란 얘기다.


문 후보는 “10·4 선언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NLL을 변경하자는 게 아니다”며 “NLL은 그대로 두면서 남북한 등거리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은 박근혜 후보가 9월 언론인터뷰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 후보가 이날 NLL문제를 언급하면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큰 불씨를 던졌다. 2007년 11월 국방장관 회담이 흐지부지됐던 책임을 국방부에 돌리면서 묘한 파장을 낳은 것이다. 문 후보는 “국방장관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장관 회담은 그해 10월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10·4 선언 이행을 위해 평양에서 열렸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었고,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문 후보는 이 회담을 언급하며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서도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합의만 이뤄졌으면 그나마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라며 책임을 국방부 쪽에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장수 전 장관이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을 확산됐다. 김 전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 당시 특별지대 공동어로수역의 전제조건은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며 “북한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우리 영해상에 기준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어떤 논의나 합의를 해줄 수 없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주장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문 후보는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는“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한 뒤 취임 직후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조율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구상 로드맵’으로 2014년 상반기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2014년말 정상선언 이행기구 출범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가 바닥을 쳤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정책’이 아니고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선거 개입엔 “북풍이 없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朴·文, 대북정책 구상 뚜렷한 온도차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낸다. 이런 점은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대해 11월 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유권자 대상 정책비교 기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전면전 내지 남한에 보복을 감행한다면 먼저 무엇을 하고, 우방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국가안보회의와 비상국무회의 등 안보컨트롤 시스템을 즉각 작동시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처하겠다”며 “자위권과 한·미 간 계획에 따른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긴장 완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획에서 중도 사퇴한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세 후보의 공약 모두 외교·안보 전문가의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연세대 김계동 통일연구소 교수는 “박 후보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문 후보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위기 예방을 위한 긴장 완화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인물은 문 후보, 위기 발생 시 가장 단호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입장을 보인 인물은 박 후보”라고 평가했다.


두 후보의 대선 관련 대북·통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인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북한을 과연 집권 이후 대화상대로 설정하고, 대화와 협력 청사진을 일정표 식으로 나열해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국가체제로 간주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박 후보가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또 문 후보가 ‘협력이나 경협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합리적인 존재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평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통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비전은 사라진 대북·통일 정책구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선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리더십에 걸맞은 합리적인 대북인식과 통일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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