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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개혁과 불안정한 권력 장악, 대형 도발의 김정은 1년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12-17 16:00:20  |  조회 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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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사망한지 1년이 됐다. 그의 죽음 후 이어진 김정은의 통치 1년은 제한적 개혁과 불안정한 권력 장악, 대결적 대외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며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 축소, 기업소의 자율권 확대 등 경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원부족과 경제개혁에 부정적인 원로들의 반발 등 여러 요인에 부딪히며 사실상 중도 포기했다.
 

김정은은 한편 군과 내각 인사개혁에 속도를 냈다. 당에서 잔뼈가 굵은 최룡해를 북한군 총정치국장에 앉혀 사실상 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했고 리영호 전 총참모장을 숙청했다. 이 외에도 내각 상(장관급) 10명과 군부 핵심 요직 및 군단장 등을 대거 교체했다. 그러나 권력 세습 즉시 진행한 대규모 권력 물갈이는 불만 세력의 결집을 불러올 여지도 대단히 커 보인다.
 

집권 1년 동안 인민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없고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정책으로 불만이 확산되자 내부 재정비의 계기로 김정은 미사일 발사 카드를 재차 꺼내든 들었다. 결국 자신의 업적 쌓기와 군 숙청에 따른 불안함을 대외 도발로 만회하려 한 것이다.
 

경제개혁 중도 포기, 권력 장악 속도전, 대형 도발이 김정은 통치의 1년 내용이다.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이 아닌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제한적인 애당초 성공하기 힘든 시도였다. 대외긴장 조성을 통한 내부 단속도 남북 및 대외관계 악화와 경제회복 동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더욱이 생활고에 지친 민심은 미사일로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장의 확대는 인류 역사의 큰 물줄기다. 이를 거부하거나 비켜가는 꼼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오산이다. 과감하게 수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역사와 인민의 관용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1 제한적 개혁과 불안정한 권력 장악, 대형 도발의 김정은 1년  NKnet 12-12-17 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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