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25일 개최한 ‘3·26 천안함 폭침 사건’ 3주기 좌담회에서 “2015년 12월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 전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해지면 정부의 대북전략 주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한국이 북핵에 대한 핵억지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 핵전략이 군사적·정치적 절대 우세를 점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소장은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제3차 핵실험 등 ‘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일 방송사·금융기관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그런데도 국민 안보의식은 ‘재래식 전쟁’에 대한 기억과 북한의 비정형 도발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앞으로 3∼5년간 국민 의식 속에 남북관계가 ‘평화냐 전쟁이냐’로 인식되면 북한 전략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 소장은 북한이 서해5도를 기습점령한 뒤 ‘평화협상’을 제의하는 도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면서 “일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냐’고 묻는데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전까지는 우리 머릿속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핵억지수단 확보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좌담회에는 윤광섭 안전행정부 재난안전실 실장과 한광수 예비역 해군 소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조(컴퓨터통신공학) 고려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손 소장 등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총합안보시대’로 진입한 만큼,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안보관리시스템 및 정보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