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갈등과 국민의 통합을 위한 한반도통일국제회의가 12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주최로 열렸다.
이날 국제회의는 분단국(독일, 중국-홍콩)과 체제전환국(러시아, 폴란드)의 사회변화와 국민통합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한 ‘남북한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방안’을 진단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체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은 남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에 기인한 것”이라며 “통일의 핵심은 ‘주권통일’과 ‘문명통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명의 격차는 통일을 막는 핵심원인”이라며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운영체제에 대해 “▲연방대통령이 안보와 외교를 맡고 각 지역정부가 내정을 담당하는 남북연방제 ▲홍콩과 같이 북한을 일정기간 독립단위로 관리하는 1국가 2체제 ▲독일과 같은 1국가 1체제 방식의 단일 체제 ▲통일 방식은 아니지만 동맹방식에 가까운 국가연합” 등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경로와 방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안정과 주권 통일의 중요성, 남북한의 문명격차와 이질감, 과도한 통일비용과 북한의 자립성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방제 방식의 국가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