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사무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정권의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반인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전제한 인권사무소 전반의 업무는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사실과 증거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문제가 뚜렷한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 여야, 학계, 언론계, NGO 모두 책임이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기초적 책임이 있다는 선언을 법제화 하는 것이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