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시행 앞둔 북인권법 "통일부는 행정조사, 법무부는 사법수사"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6-05-09 13:21:57  |  조회 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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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행정조사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법적 수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제하의 통일부·북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주최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의 관계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동운영 방안(제1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행정조사와 형사고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제2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별 운영 방안(제3안) 등 3가지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 중 "제3안이 가장 타당하며, 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제3안에 대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침해 정보를 수집해 나름의 원칙에 따라 분류·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법무부는 이관된 북한인권기록을 검증하고 필요시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 기록·보존 및 관리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통일부와 법무부 간에 외형상 업무 중복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양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의 성격과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양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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