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스넷]김영환, "통일 이후 국가운영체제는 미국식 연방제가 적합"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5-12-02 15:03:31  |  조회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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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의 운영방안은 미국식 연방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사)시대정신(대표 이재교)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통일국가의 운영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영환 위원은 ‘흡수통일’이 현실적이며 유일한 통일방안이지만, 통일 이후의 국가운영체제는 주의 권한이 강화된 미국식 연방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영환 위원은 “북한의 현 정권이나 현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 정권이 붕괴되고 비슷한 노선을 걷는 다른 정권, 혹은 전면적으로 노선을 바꾼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흡수통일 이외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흡수통일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주권의 단일화가 완전히 해결된 조건에서는 통일 이후의 국가운영 방식으로 연방제를 현실적인 형태로 고려할 수 있다”며 통일이후 국가운영체제로 연방제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1체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방제나 연방제와 유사한 통일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불안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그러나 연방제든 1체제 통일이든 정치적 불안요소는 어느 쪽에도 모두 있다. 연방제 형태로 북한에 독립적 지역정부가 세워질 경우,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불안요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체제 통일이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소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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