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김정은의 주도로 군사 부문 관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대외 비난,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등 3차 핵실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1, 2차 핵실험 때는 외무성이나 국방위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고 별다는 반응 없이 상황을 지켜봤던 것과는 달리 이번 행보는 대남·대외적으로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부 및 국방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고,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는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며 사실상 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혔다.
두 회의 모두 김정은이 직접 주재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 또한 김정은의 직접 지휘로 이뤄질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3차 핵실험 실행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지적한 뒤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강(强) 대 강(强)' 구도로 맞서면서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이란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무력시위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라며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으로 전환되면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2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거론하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다면 무서운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대북전문가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대외적인 압박과 협박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 전쟁 분위기를 조성,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당의 절차와 논의를 존중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통치 스타일을 펼칠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확대회의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정책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기 위해 군부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대북 전문가 역시 "군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행사를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해 군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라면서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통치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