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월 15일에 돌아본 김정은 집권 1년 - 더욱 암울해진 북한 인쇄하기
이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3-04-15 13:49:40  |  조회 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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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15일 김정은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며 ‘경제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부세계에서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북한 대내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벼랑 끝을 넘어선 도발로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됐다. 북한 내부에서는 극심해진 식량난으로 황해도와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 아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이다.

 

김정은은 지난 1년간 '유일적 리더십' 확보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세습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우상화 사업에 치중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내부결속을 꾀했다. 지난해 4월 최고지도자에 오르자마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초강경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궁핍과 배고픔에 따른 민심이반을 걱정한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초 중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6.28 신경제개선 조치를 발표하는 등 경제개혁에 나서는 듯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구호에 그쳤고 오락가락한 경제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은 경색되고 물가와 환율이 급등했다. 더욱 최근 3개월간 지속된 군사훈련으로 북한경제는 마비상태다.

 

김정은은 군사적 도발을 통한 권력기반 강화와 경제개혁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같이 갈수 없다. 군사적 도발로 폐쇄된 최빈국을 이어갈지 아니면 과감한 개혁개방으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북한을 만들지 김정은은 선택해야 한다. 자유세계를 경험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온 가난과 통제와 억압을 끊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짓선전으로 가득 찬 4월 15일을 보내며, 김정은은 자신과 북한의 운명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신이 스위스에서 누렸던 자유와 풍요로움을 북한주민들도 누려야 하며, 그것이 진정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임을 말이다. 만약 잘못된 결정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북한주민과 국제사회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 1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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