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설치 결정을 환영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는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제안을 수용하여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북한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 결과 따라 유엔인권이사회가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권고를 담은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10년째 북한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엔 기구의 활동 개시 전에라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그동안 미뤄왔던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이번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 그 동안 침묵했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2014년 5월 29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