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초법적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안씨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히라!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행위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도 하였다.

안씨의 대북비밀접촉은 아무런 허가 없이 북측 요인과 접촉함으로써 이미 실정법 위반 사항이다. 특히 파문이 일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법을 무력화 시키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안씨의 비밀접촉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대통령은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언론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지자 뒤늦게 인정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 주었다. 게다가 드센 국민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해명을 회피하더니 이제 와 느닷없이 시인을 한다고 하며 내놓은 발언이 더욱더 가관이다. 잘못했다고 반성을 해도 모자랄 일을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안씨 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대통령은 비선(秘線) 라인을 동원, 반공개적이고 불투명한 대북접촉을 시도한 잘못된 행위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여야 한다.
둘째, 이미 실정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거니와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느니 하였던 초법적 발언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
셋째, 안씨를 통해 북측과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였는지 사건의 전모를 스스로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2007년 4월 1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