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군정치 노리개 되는 평화운동가 없어야

[논설] 대남기구 선군정치 연구·보급 부쩍 강조
[2007-07-25 16:55 ]

북한이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선군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남선전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은 7월 들어 ‘선군에 적극적인 선전자가 되겠다’(7.16), ‘선군정치 지지운동을 더욱 적극화하자’(7.16), ‘선군정치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7.23) 등의 문건을 잇따라 발표하고 한국의 친김정일 운동가들에게 선군정치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전 방법도 밝혔다. 선전기구들은 남한 친김정일 운동가들에게 ‘구국전선’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군혁명노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는 김정일의 노작과 해설 글을 전제해 널리 소개하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에서는 ‘남조선에서 선군정치 선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연일 보도한다.

이 신문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연대’ 등이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하는 성명, 호소문, 선언문들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선군정치 바로 알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숭실대학교총학생회’가 선군정치대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정세동향’, ‘자주민보’,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들에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선군정치 없었다면 6.15공동선언도 없다’, ‘선군정치 전개과정’ 등의 제목으로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와 각계각층의 격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반제민전’ 홈페이지는 선군 덕에 이 땅에 정당 활동과 사회 활동이 보장되고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감사한다’(남한 기업가 장성민), ‘치욕과 굴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남민중에게 신심과 용기를 준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재야인사 이병철)는 등의 글이, 남한 주민의 의견이라며 올라와 있다.

선군정치 노리개 되는 경우 없어야

김정일 수령의 방침이 떨어졌으니, 올 여름에는 대학가와 통일운동계를 중심으로 선군정치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면에서 핵문제 해결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물밑에서 대남 선군정치선전을 강화하는 김정일 정권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첫째, 한국 내에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은 반대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에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둘째, ‘전쟁’과 ‘군대’를 반복·강조하여 한국민들에게 은연중에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이 이용할 세력은 둘이다. 하나는 민족과 평화의 가면을 쓴 독재자 김정일의 ‘하수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을 포용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현하자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운동 진영에는 상반된 이 두 세력이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일 하수인들(핵심 주사파)은 한반도의 평화나 민족의 번영 따위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 오로지 김정일 수령의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과 평화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북한 주민의 저항, 국제사회의 반핵압력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을 보호하는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순진한 평화운동가들이다. 사상적 분별력을 잃은 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이웃(보수세력 등)을 적으로 간주하고 김정일 독재를 자신의 친구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는 운동가’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운동가들의 동점심, 반전운동가들의 평화심, 보수세력에 대한 개혁세력의 증오심을 독재와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고 있다.

선군정치는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파괴하는 폭력이며, 대외적으로 ‘전쟁’ 공포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정치논리다. 선군정치에 대한 입장은 전쟁과 평화, 독재와 민주를 가르는 기준이다.

따라서 올 여름 이어질 선군정치 선전 공작 과정에서 평화와 통일, 민족과 포용의 깃발아래 뒤섞여 있는 세력 가운데, 누가 김정일 하수인이고 누가 평화 운동가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열릴 선군정치토론회에 몰려다니며 호들갑을 떨어대고, 김정일 독재와 그 하수인들의 먹이감이 되는 순진한 평화운동가들이 없기를 바란다.

[이광백 논설위원]

* 이 글은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데일리NK에 게재한 논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