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때보다 못한 북한 송출 노동자의 현실

[논설] 김정일에게 '돈 바치는 기계' 전락
[2007-08-16 16:07 ]

북한의 ‘노동계급’이 김정일 정권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외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인력을 해외로 송출해 매년 4~6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90년대 사회주의 무역시장이 붕괴되면서 해외 인력송출 규모와 분야도 크게 확대되었다. 러시아와 중동에는 건설업,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는 요식업과 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 5천명, 쿠웨이트에 3천5백명, 카타르에 2천명, 아랍에미리트에 1천50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에 1천여명, 체코에 200~300명 등 2~3만명에 달하는 송출 노동자들이 해외 각지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러시아의 북한 현지 작업소를 이탈한 송출 노동자들의 증언이 실렸다. 그들은 주택건설현장 주변에서 집단으로 숙식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많게는 16~17시간 동안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증언자들은 러시아의 경우 약 2천여명 정도가 작업소를 이탈해 러시아 곳곳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소를 이탈하는 가장 이유는 ‘고된 노동’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당국이 몸이 부서지게 일하고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스란히 거두어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도 집에 돌아갈 때, 남는 돈이 없으니 누가 사업소에 남고 싶겠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송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과 현지 간부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먼저 현지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일자리를 주선한 대가로 현지 간부들에게 1인당 100달러를 내야 한다. 또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매월 200~300달러를 임금으로 받는데,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돈, 보험료나 숙식비, 간부들에게 바치는 뇌물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쥘 수 있는 돈은 50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에는 턱없이 낮은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더욱 적어진다. 중간중간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을 북한 당국이 떼어먹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은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는 자본가와 지주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했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김정일 정권은 일제시대의 지주나 초기 산업혁명 시기의 자본가보다 더 가혹하게 이중삼중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자유를 유린하고 독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치자금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반인간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옥죄는 족쇄와 사슬을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라는 김정일의 말은 이미 오래된 거짓말이다. 이제 북한을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김정일이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정일 정권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 뿐이다.

[이광백 논설위원]

* 이 글은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데일리NK'에 게재한 논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