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김정일 정권의 의도에 말려 들었다

[논설] 어설프고 위험한 'NLL 계산' 거두어 들여야
[2007-08-23 16:07 ]

통일부가 김정일 정권의 의도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서해교전은) 방법론상 반성할 점이 있다’고 운을 떼더니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이 급기야 NLL협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장관에 그 간부들이다.

홍 보좌관은 22일 국정브리핑에서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은 분쟁 억지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은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간 협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정일 정권은 해마다 6월이면, ‘NLL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침범해왔다.

이 때문에 1999년 6월 15일 심각한 교전이 벌어졌고, 월드컵의 열기가 남한 전역을 뒤흔들던 2002년 6월 29일에는 교전 끝에 남북한 군인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NLL을 지켜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NLL 재설정 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김정일 정권의 끈질긴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통일부가 김정일 정권의 전략에 슬슬 말려들고 있지 않은가.

김정일 정권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고, 남북협상의 의제로 삼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왔다. NLL문제가 남북간의 의제로 떠오르고 경계선이 재설정된다면, 김정일 정권은 막대한 영해와 어장을 얻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대가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

남북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주도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을 때, 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해마다 6월이 되면, 서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NLL 무력 시위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정권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정일 정권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힘은 군사력이다. 군사력을 통한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남한과 주변국을 협박해 정권 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정치적 자원을 ‘갈취’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이다.

김정일 정권은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해, 생존에 필요한 정치 경제적 자원을 얻어 왔다. 앞으로도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활용해 NLL재설정,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막대한 경제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력 시위와 갈취 전략에 겁을 집어 먹고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기 시작한다면,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거나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김정일 정권의 요구는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 장관과 통일부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온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켜온 힘은 ‘쌍방의 합의’도, ‘북한에 대한 남한의 포용이나 굴복’도 아니었다. 오로지 한미동맹의 막강한 군사력이었다.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분쟁이 적었고, 또 크고 작은 분쟁들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

‘쌍방이 NLL재설정 문제에 합의하면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역사가 남겨준 교훈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책상 위에서 단순계산으로 만들어 낸 ‘어설프고 위험한 아이디어’를 폐기해야 한다.

NLL문제는 국방부에 맡겨야 한다. 정부도 김정일 정권의 NLL재설정 요구를 무시하던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고, 말로는 평화체제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NLL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엄하게 추궁해야 한다.

[이광백 논설위원]

* 이 글은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데일리NK'에 게재한 논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