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북송 22명’에 대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라.

지난 8일 북한 주민 22명이 고무보트를 탄 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표류해 남쪽으로 왔다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 충격인 것은 북송된 22명 전원에 대해 ‘처형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에 의하면 22명은 황해남도 강령군 해안 마을에 사는 가족·친척 6가구 13명과 이웃 9명으로, 15~17세 학생 3명도 포함돼 있었고, 이들을 조사한 뒤 ‘귀순의사’가 없었다며, 그날 오후 6시 30분 북측에 인계했다고 한다. 정보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해명 자료를 내었다. 만약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정보기관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었을 것이다.

정보기관이 ‘귀순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강제송환 시켰을 리는 없었겠지만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아침에 구조된 22명을 당일 오후 6시30분 판문점으로 옮겨 송환시키기까지 1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보기관 조사 시 22명에 대한 분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분리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귀순 의사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까지 포함된 가족이 함께 동행 한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황들은 이들이 탈북을 결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미숙한 조치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낸 꼴이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만약 ‘처형說’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정일 정권의 야만적인 행태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위이며, 노무현 정부도 이들을 사지(死地)로 떠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송환된 22명의 생사 확인을 조속히 촉구해야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상세한 사건 경위와 북송된 22명의 진술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기를 1주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해 북한인권 단체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18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