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최성룡 대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오늘(17일) 영등포구치소 노역장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1일 남북장관회담장 앞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을 외친 것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최대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6.26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같은 납북자단체들이 정부와 여당, 야당, 국민을 향해 하염없이 하소연했음은 모르는 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밖에 없었기에 그 답답함을 당사자인 북한 당국자에게 온 몸으로 하소연했을 따름이다. 법 앞에 최성룡 대표도 예외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다만 ‘구치소행’을 택한 최대표의 선택이 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납북자 문제임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억지 변명일까.

최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부가 수 없이 많은 자금과 지원을 했지만, 결국 북은 핵을 만들었고, 납북자 가족의 생사확인과 송환요구를 하지 못했던 정부가 죄를 물으면 받을 수밖에 없어 구치소를 간다”라고 했다. 최대표는 북에 강제 피랍된 후 소식조차 알 길 없는 아버지, 형제 등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생사확인을 외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말없는 아픔과 보이지 않는 서러움을 당했던 가족들의 주체할 수 없는 울분과 답답함의 표현이 ‘구치소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이는 자국민 보호는 뒷전인 채 남북대화만을 외치는 지난 정부의 위선과 거짓평화에 온몸으로 항거하겠다는 간절한 몸부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금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시당하고, 묻고 가야만 했던 납북자가족들의 지난 아픔을 덜어주고, 달래줘야 할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루 빨리 납북자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인 관심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족대표의 외로운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납북자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온 몸으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과 소망을 전하고자 하는 가족 대표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2008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