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 백지화 선언”을 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한의 경고를 남한 정부가 무시하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다. 협박의 수위와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대남선전· 선동 조직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 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최고통치자의 건강이상에 따른 북한 내부의 체제 단속에 남북위기 구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이며, 둘째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켜 남남갈등을 유발함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북한에 다소 무관심한 미국의 新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관심 끌기'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이는 심상찮은 북한 내부동요, 한국 정부의 무시 전략, 국제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에 북한 스스로가 초조하고, 조급해 하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북한 당국의 대남 협박의 강도가 높아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북측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관된 입장과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달라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통미봉남'과 '벼랑 끝 외교', '생떼쓰기'와 '위협․협박을 통한 뜯어먹기'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상생공영의 합리적인 남북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협박과 위기조성,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일부 야당과 친북 좌파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에 엄중이 경고하는 바이다. 이는 남남갈등을 야기하려는 북한 당국의 대남전략에 부화뇌동하는 행위이며, 합리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햇볕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체 '대북퍼주기'만을 강변하는 어리석음은 이젠 버려야 한다. '햇볕지지자'들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3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