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9개항의 권고사항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어제(26일) 채택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때와 마찬가지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연이은 공동제안국 참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조건과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본 단체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지지와 감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을 적극 수용하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현장 접근을 하루빨리 수용하고, 결의안에 따른 인권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그렇지 않고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모략 소동이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느니” 하는 상투적인 비난으로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인권개선 요구를 묵살,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지금까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 “수용 안하면 어쩔거야”하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계속될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북한이 그토록 생사를 걸고 있는 체제유지도 쉽지 않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며, 북한 당국의 결의안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27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