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강력 대응해야

북한이 오늘 오전 함북 길주에서 2차 ‘핵 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오후에는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단거리미사일도 발사하였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장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온 국민이 침통해하고 있는 이때 몰상식한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더군다나 겉으로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히고선, 뒤로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이중적이고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북한정권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금번에 북한이 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강한 의지와 대미협박 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절대적인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남한의 조문 정국쯤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문 정국으로 어수선한 남한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보자는 계산이 깔린 듯하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수에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이명박 정부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 갈 수 있다는 어설픈 판단을 한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몰상식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기간 동안 행하여진 북한의 도발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기간이라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무력하게 대응에 나선다면 이는 북한이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는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 동안 묻어 두었던 대북 제재 카드를 망설임 없이 꺼내 들어야 한다. PSI 가입이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무모하고 철없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 다는 점을 이번에는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2009년 5월 2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