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급류 참사 1차 책임자 北에 ‘엄한 벌주기’ 있어야

[논설]어떤 원인이던 방류 사실 알렸으면 참사 막을 수 있어
[2009-09-07 16:24 ]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이나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실종자 여섯명 가운데 일부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희생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물놀이나 낚시를 즐기다 강가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새벽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서 참변을 당했다.

정황으로 볼 때, 북한당국의 예고 없는 황강댐 방류가 부른 참사로 보인다. 황강댐의 저수량은 3~4억톤이나 된다고 한다. 팔당댐의 1.5배나 되는 규모다. 막대한 저수량을 가진 댐이 갑작스럽게 방류하면 하류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우리 당국에 통고도 하지 않은 채 황강댐을 방류했다.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 인지, 수문 고장으로 인한 사고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의도적인 방류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 당국이 방류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면 최악의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북한 당국에 사건의 경위를 묻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댐에 물을 담기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다. 북한 당국이 황강댐을 건설해 물을 가둔 것은 임진강의 물줄기를 예성강으로 돌려 발전(發電)을 하고 개성공단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진강의 물줄기가 예성강으로 돌려질 경우, 임진강 하류 경기 지역에 연간 3억톤 정도의 용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장마철에 황강댐 물이 일시에 방류될 경우에는 홍수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정부로서는 당시의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계가 북한 당국의 손으로 넘겨지는 ‘현실적 위협’ 상황이 눈앞에 뻔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황강댐 건설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임진강 유역의 현장을 조사하고,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 댐의 완공시기를 앞당기며, 국제기구를 통한 설득과 압박으로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공동관리기구라도 구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 안일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이번 참사의 밑거름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먼저 북한 당국의 경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임진강 수계의 공동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경기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북한 당국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비책에는 반드시 북한 당국에 ‘무거운 벌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완력도 필요한 법이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 정권의 행태가 보여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광백 논설위원]

* 이 글은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데일리NK'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