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 취소 협박 당장 중단하라!

북한은 어제(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성명을 통해 금강산에 있는 남한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하며 금강산 관광을 새 사업자와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에서 금강산, 개성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취한 첫 조치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북한 당국이 제멋대로 취한 조치이다. 북한 당국은 성명에서 관광중단으로 자신들이 입은 손실이 크니 관광지구 내 부동산과 자산을 몰수해도 시원찮다며, 남한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하겠으니 우리 정부는 그리 알고 따르라고 했다. 이는 ‘남한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으니 그대로 놔두고 모두 나가라는 것이다. 말 안 들으니 남아있는 자산이라도 빼앗겠다는 것이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금강산 관광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당연히 상식 이하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북한 당국에게 있다. 때문에 현 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북측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망 이후 중단되었다. 우리 정부는 박왕자씨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라는 3가지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일언반구도 없이 막무가내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하지 않으면 관광사업 자체가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으로 일관해 왔다. 북측은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업자인 현대아산 사장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니 남한 당국은 아무 말 말고 따르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자국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하는 게 백번 지당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협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 또한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어차피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추가적인 양보조치를 얻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북한의 압박전술에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야 한다.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와 고집으로 일관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남북관계와 자신들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어야 한다.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풀어나갈 때 우리 정부도 조속한 관광사업 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2010년 4월 9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