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유포 서한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11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 및 이사국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천안함 사건에 분개해 왔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역량을 결집해야할 시점에서 돌출행동을 감행한 참여연대의 행동을 우리는 물론 UN안보리 회원국들까지 황당하게 여긴다고 하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의 두 달여 조사를 거쳐 명백히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사안이다. 북한의 발뺌을 막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고자 서해바다를 샅샅이 뒤져 북한의 어뢰 잔해물까지 물증으로 확보하였음은 물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시하며 각종 낭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키는 움직임도 있다. 설명과 설득이 부족하다 우기는 이들의 내심에는 처음부터 조사단의 발표를 믿을 마음이 없다 라거나 더 정확히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싶은 속내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들의 진심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우리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다원주의라는 테두리 하에서 이를 용인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의 믿음은 그 다원주의가 숨쉬는 공동체 자체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너그러울 순 없다. 시민단체가 국가 공동체의 안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안보외교 채널에 의도적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와 대표성을 가지고 UN안보리를 직접 상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뭐라 변명해도 오만과 독선이다.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이기에, 이번 기회에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핵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이다시는 이러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 UN에 참여연대는 서한을 보내 국내의 왜곡된 일부 시각을 공식화 했다. 이것은 우리를 공격한 적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왜곡된 반대 여론의 증거를 문서로 전달한 셈이며, 안보외교의 필요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북한이 저지른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망사건에 대해서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무게중심을 남북공동조사단 구성과 남북관계 악화 우려에 실었다. 가해자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무고한 민간인이 총격을 받아 사망해도 경색되지 않는 남북관계가 가능한 일인지, 그것이 참여연대식의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또한 2009년 북한에 의해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137일이나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도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논평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악화와 대화단절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방점을 찍었다. 유씨가 석방되었을 때 나온 논평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이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참여연대의 시각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다수의 시각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UN안보리 의장국과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북한간 긴장국면을 우려한다고 했다.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평화에 대한 갈망을 수시로 악용해 테러와 위협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북한 정권의 반복된 전략임을 수차례의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희생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고 재발을 억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UN안보리의 결의는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에 우리 46명 장병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이를 위한 확실한 계기가 놓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외교무대에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무엇이라 변명을 한다 해도 그들이 위장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종북·친북의 길에 들어섰음을 이번 일로 자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 모인 우리는 참여연대의 서한이 우리 사회의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하며 참여연대를 향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참여연대는 즉시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관련 서한을 철회하라

하나. 참여연대는 국민 앞에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하라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종북 · 친북세력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임해서는 결코 안되며
이들과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장래, 안위를 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0. 6. 16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시대정신,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이여는미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