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3대세습 즉각 중단하라.

어제(28일)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대표자회는 결국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선언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김정은은 9월 27일, 27세의 나이에 군(軍) ‘대장’칭호를 받더니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중앙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최고위직에 올랐다. 이로써 그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음이 공식화됐다.

김정일 정권은 현대사에 유례없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혈통세습’을 선택했다.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세습, 그것도 왕정이 아닌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에서의 3대 세습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북한이 유일하다. 김정일은 세계화 시대에 봉건왕조에서나 가능한 혈통세습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눌 수 없다. 3대 세습정권은 필히 김일성-김정일 독재정권의 연장이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동안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졌던 세습독재는 이미 실패한 권력승계였음이 만 천하에 입증되었다. 김정일이 집권한 30년 동안 만성적인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인민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을 지구상 최악의 폐쇄국가로 만들었고, 선군정치를 부르짖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돈을 퍼부으며 국제사회의 안보를 해치는 골칫거리 나라로 만들었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은 이런 ‘실패한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일이고 후계자는 김일성-김정일과의 단절을 선택하기보다는 독재를 계승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으로의 세습정권 이행은 앞으로도 북한인민의 살길이 막막해짐을 뜻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골칫거리’ 국가로 남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올해 나이 27세(1983년생)인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병환으로 갑자기 후계자가 됨으로써 국가통치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다. 그런 그가 후계자가 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험한 도발이나 북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독재체재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민심도 27세의 김정은에게 아버지를 등에 업은 ‘핏덩이’, ‘애송이’라며 3대 세습을 비웃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것과 세습독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이젠 다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은 그래서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에게 지금 당장 3대 세습이라는 ‘희대의 코미디 쇼’를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3대 세습으로 자신의 독재체제를 연장할 수 있다는 미련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개혁․개방으로의 정책 변화를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 길만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29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