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센터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돌려라

카터센터가 이석기 전의원의 구명을 위해 발표한 성명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성명서는 이 전의원의 가족과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18일 발표 되었고, 28일에 공개되었다.

이번 성명서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선처를 바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인식에 근거해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이라서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는 이석기 전의원의 주된 혐의인 내란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려한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 구명을 목적으로 한 성명서에 주된 혐의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면 더 이상 거론 할 가치는 없다. 더구나 내란죄는 미국 등 선진국도 공동체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착오 발생이 구명을 요청한 측의 선택적 정보제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카터센터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단체가 타국 사법부의 판결을 평하는 공개문서를 작성하면서 핵심적 사실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단체가 매사를 이처럼 허술하게 처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편견이나 시대착오가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이른바 ‘인권외교’로 우리에게 친숙한 카터 전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북한과 관련된 일에 빈번하게 중재자로 나서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는 북한정권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조차 항상 관용을 호소해왔다.

한반도 무력 분쟁 시 북한과 손잡고 한미동맹에 대항하자는 이석기 전의원의 처벌에 대해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태도가 그의 기존의 북한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론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카터 센터는 무지의 오류도 범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법부는 다른 선진국과 다름없이 그 독립성이 잘 보장되어 있어, 외부에서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류의 성명이야 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카터 전 대통령도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구명 성명을 내는 수고의 절반만이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에 돌려주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3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