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한다.
북한인권법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는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후 11년 만에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인권실태를 조사・수집・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지원재단 설치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새누리당(舊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후 통과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어왔다. 11년 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최소한의 논의조차도 못한 채 회기 만료 되었고, 19대 임기 막바지에 와서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또한 국회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重視) 여기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고자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외부 충격에 의해 타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국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독재정권 치하에서 인권침해를 당해야만 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숙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장성택 처형 비롯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의 숙청을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번의 핵실험과 3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는 날도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북한의 진실을 외면한 채 북한인권법이 재정되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논의조차도 반대해 왔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 재임시절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대립하다가 법 조항 문구에 들어갈 ‘함께’라는 단어의 위치를 놓고 여야가 장기간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야당도 최근 북한 수뇌부에 대한 잔혹한 숙청, 유엔의 COI 보고서 채택, 김정은의 ICC 회부 논의 그리고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20대 총선 일정까지 겹치면서 오늘의 합의가 도출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기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 여론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만 극단적인 이념 대결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렇다보니 생산적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양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그동안 보여 왔던 이념적 대립은 이제 끝내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북한인권법 통과로 인해 성공적인 통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통일준비는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켜 하나의 체제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 즉 북한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이 북한의 독재정권을 무너트리고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기에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성공적인 통일 준비 과정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북한인권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인 북한의 독재정권은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북한인권의 개선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이번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독재정권이 붕괴되어 북한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2016년 3월 3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