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정은 정권의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인 오늘 9월 9일 5차 핵실험으로 또 다시 도발했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만이자 지금까지의 핵실험 중 최대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 국면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을 강행해 오더니 결국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최근 G20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경고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강력한 도발로 인식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통해 핵 능력을 키워오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내부적으론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주민들에게 핵 강국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어 종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명확해 진 부분이 있다. 본 단체는 그동안 김정은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개발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더욱 명확해 졌다. 다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정당하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이 증명됐다. 그동안 사드배치에 반대해 온 국내외 반대 세력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음이 명확해진 만큼 기존 추진했던 북핵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 정책의 핵심이 김정은 독재정권의 체제 전환에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을 민주정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이다.

2016년 9월 9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