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해결의 방향과 해법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목  차-

■ 개 요

■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기조

■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대안과 대책

○ 피랍국민과 국군포로

○ 탈북자

○ 북한 내 인권

■ 결 어

■ 개 요

현재까지 정부는 과감한 대북지원정책에 비해 북한인권정책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북한인권문제는 UN,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첫째, 인류의 양심에 대한 범죄행위를 용인 혹은 묵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 기본권의 보호와 증진을 제1의 목표로 해야할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향후 통일이후에도 민족동질성회복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임이 분명하다.

이제껏 북한인권문제는 국내정치적 목적에 의해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도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중심으로한 일회성 반짝관심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일부 친북적 세력들은 고의적으로 김정일정권과 북한주민들을 동일시하고 혼동시키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북한눈치를 보며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대변하는 일부 NGO들만의 일도 아니다. 여전히 10만여명의 전쟁전․후의 피랍국민들과 국군포로 그리고 그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이미 1만이 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90년대 중반 300만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기’를 견뎌낸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도 별반 다름이 없는 실정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기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제껏 우리가 눈 감아온 ‘북한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양심회복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 민족사적 차원에서는 통일이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에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이제까지 ‘북한인권문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해 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인권문제’로 범위와 관점을 확대해 북한의 반발을 줄이고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문제를 단순한 생존권적 기본권 회복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삶의 질과 행복추구 향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남한내부의 갈등해소와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기조

○ 북한인권차원만의 접근이 아닌 광범위한 동아시아 인권문제로 아젠다를 확대하여 북한의 반발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중국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명분 제공함

- 중국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 당사국, 즉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 없이는 단기간에 북한인권문제의 획기적 해소가 어려운 만큼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둔 대중국 압력수단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

○ 기존 생존권적 인권차원(의․식․주)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의한 행복추구, 삶의 질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 인권 문제를 강조하되 정권 교체 보다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 의식 함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인권 문제를 강조(이동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외국 방송 청취의 자유, 우편 통신의 자유 등), 동시에 반인륜 인권 탄압(태아 강제 유산, 정치범 수용소 내 연좌제, 법외 공개처형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함

○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 내부의 시각의 격차 해소

-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정책의 수정이 필요, 이와 함께 남남갈등의 핵심이 되는 이념논쟁적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써 또한 통일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써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함

- 이는 우리끼리,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한 연대가 필요, 6자 회담 틀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의제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개선과 연계 (인센티브 방식)

- 인도주의 문제에는 인도주의적 보상으로(피랍국민 및 국군포로 송환↔인도주의 지원), 반인륜 인권 범죄개선에는 무보상 원칙, 개혁/개방 관련 인권 개선에 대한 경제적 보상

■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대안과 대책

[피랍국민 및 국군포로]

○ 현재 전쟁 중 8만3천여명, 489명의 전후 피랍국민과 약 1700여명의 국군포로(생존 550여명, 사망 850여명, 행불 300여명)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북한은 이들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 시기와 이후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모호한 용어의 사용→ 우리정부의 묵인 및 동조

○ 이들 인권문제의 핵심과제는 국군포로 및 피랍국민으로 생사확인 및 송환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치군사적 사안과 분리 접근 필요

○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계, 인도적 지원 규모의 증감

- ‘송환 대 보상’ 원칙 도입 :  남한 송환시 ‘몸값’ 지원

(동·서독 방식)

○ 피랍국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성 및 참여

[탈 북 자]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 다양한 용어의 사용으로 혼란

○ 그 숫자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고, 단체나 기관에 따라 대략 3만~10만으로 추산

○ 주로 중국 및 동아시아지역(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연간 중국에서만 2천여명 이상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거나 인신매매, 성노예, 불법강금, 임금체불, 폭행, 살해 등 수 많은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

○ 국내 입국 탈북자는 06년 말 현재 약 1만여명에 달하며 매년 그 수는 급격히 증가세

○ 재외탈북자의 경우 국제적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노력, 국제적 공조와 해결 강화할 필요 (※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라는 명분을 적극 활용,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

○ 조용한 외교의 탈피 및 한·중 공조의 강화

-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 억제

-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에 대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거류증 발급 요청, 이에 대해 한국이 경제적 지원을 추진

[북한 내 인권]

○ 전세계적 관심,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에서 03년이후 06년까지 5차례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한국정부는 4차례 기권 및 거부의사를 표시하다 06년 처음 찬성

○ 프리덤하우스 발표 ‘연례 인권조사보고사’→ 71년부터 06년까지 빠짐없이 7등급(Not Free) 기록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라이츠워치 등 대북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EU 청문회에서 북한인권문제 상정 등

○ 1996년~1998년 ‘고난의 행군기’ 300만명이상 아사자 발생추정

○ 6개의 정치범수용소에 15만여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고, 공개처형, 강제낙태, 연좌제 등 전 근대적인 처벌과 공포정치의 온상

○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등 정치적 문제와는 불연계, 그러나 인도적 문제와는 연계노력

○ 북한주민의 생존뿐 아니라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차원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가치 추구 노력

○ 인권문제는 더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과 ‘동아시아인권’문제로의 확장을 통한 중국의 역할 유도

○ 6자 회담 내에 "개혁, 개방에 필요한 기본적 자유 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결 어

○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

○ 인류보편적 가치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의식 강화의 용이성과 목적과 명분의 정당성, 순수성 차원에서 국내 이념갈등의 해소에 동기로 작용

○ 북한인권문제의 해결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인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정치, 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중요성 내포

○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북한인권의 날 지정, 북한인권대사파견, 북한인권전담기구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임

○ 지성과 양심의 요람인 대학에서 청년학생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