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보편적 인도주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마냥 순항할 것 같았던 6자 회담의 2·13 합의 초기 이행 조치 기간 60일이 어느 덧 지나갔다. 합의 이후 남북을 포함한 여섯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합의 이행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둘러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북한핵을 둘러싼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 하다. 2·13 합의 이행을 위해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라며 BDA 처리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부시 행정부의 과거 대북강경론에 비춰볼 때 국내 문제에 발목 잡힌 궁여지책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최근 어느 때보다도 어둡지 않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감할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정체 기간을 마냥 설레는 기다림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는 북한을 둘러싼 미, 일과의 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고갔던 경험 때문이다.

과거에도 몇 차례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 또는 북·일 간의 논란이 있었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전쟁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한반도는 유화 국면을 맞기도 했다. 2기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장관 울브라이트가 2000년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그 뒤 클린턴의 방북까지 거론되었으며 이에 상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향적인 조처들이 미국 내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끊이지 않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이후 대북강경노선을 표방한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시계를 다시 1994년 이전으로 돌려 버렸다. 부시행정부는 ‘악의 축’ 발언 등으로 북한을 끊임없이 압박했고, 북한 내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대북인권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반발하며 핵개발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50년 이상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 불신의 골을 극복하지 못하면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은 늘 도돌이표라는 것이 몇 차례 위기의 교훈인 것이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의 대립

앞서 말했듯이 50년 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상호신뢰 회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6년도 인권 지원 활동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인 나라’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은 어떻게 규정했느냐가 아니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그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에 가장 큰 문제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지구 상 가장 큰 강대국과 상대해야 하는 나라 처지에 체제 결속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할 것이며 핵을 보유해서라도 미국에 맞서려고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자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북한에게 미국이 ‘북한 내 인권’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할 경우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군사력 강화와 이를 통한 내부 결속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북한의 처지에서 경제를 되살리고 주민들의 인권을 우선시 하기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이 거듭 강조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불신을 가중시켜 북한 내의 인권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내세우는 ‘북한인권’은 어떤 개념일까? 부시행정부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탈북자 망명 허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이민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탈북자들이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의욕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미국이 받아들인 탈북자 수는 겨우 30여명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미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이 한국 국적의 탈북자는 한국에서 탄압받았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 국적의 탈북자에게 추방령을 내림으로써 앞으로는 탈북자의 미국 망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미국 내 법률전문가는 애초에 법 취지가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7년 4월 11일자.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법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매튜 오씨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은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미국이 죄다 피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민항소법원이 그 한계선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미국에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인권법 302조를 만든 미 의회의 취지는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유도해 미국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데 있었다"며 "따라서 남한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를 미국이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러한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내 대북한 인권운동가들과 난민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인권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인권정책이 매우 부실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2007년 4월 11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9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 법률대학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인권단체 ‘국제난민’의 조엘 챠니 부회장은 "2년 6개월여 동안 미국이 겨우 30명 남짓한 탈북자만을 받아들인 현실은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탈북자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지원이 정보 전달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인권과 인도주의 지원 단체 등을 통한 교육과 인권보호 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가 미국이 당초 내세웠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대량탈북을 유도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BDA 문제로 2·13 합의 초기 조처 이행이 난항을 겪는 지금도 인권문제가 북미 관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 네오콘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빅딜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유도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들도 미국 내에 다수 존재한다. 연합뉴스 2007년 2월 19일자. 연합뉴스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위원이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빅딜보다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유도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며 전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주민의 대량탈북 유도가 북한인권 개선이 아닌 북한정권의 붕괴를 위한 전주곡이라는 의심이 충분한 대목이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인권’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인권’을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도주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진보 대 보수 간의 입장차가 크며 정부, 여당과 다른 정치권과의 시각 차이도 존재한다. 그런가하면 국제사회에서 각국 간에도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북한을 보는 인식의 차이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가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 타국에서 떠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도움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앞서 말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도를 가진 도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다든지 대량 탈북을 유도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인권 개선의 내용으로 한다면 북한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해 결과적으로 인권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박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경제적 지원과 연계하는 대북지원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말한 대로 일본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인권’의 허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과 인권문제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체제붕괴를 염두에 두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북한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압박카드 자체를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핵과 인권문제를 별개로 취급해 시급한 북핵문제를 먼저해결 하고 인권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호불신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 사회 내부 실정에 맞는 인권 개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권에 대해 인도주의 관점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도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와 자료 부족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그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유력한 NGO들로 각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 실천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탈북자의 대량 유입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국과 UN인권기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미약하나마 서서히 개방의 문을 열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수차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철도 복원 등과 같이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길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북한의 개방 정책 기조에 맞춰 변화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과 유연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권문제는 정치적 사안, 국가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때, 북한인권 문제는 더욱 개선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변화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북한인권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