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뉴스
김정은 시대 '선물통치'…사치품 수입 70%↑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10-05 09:37:21  |  조회 36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북한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한 이후 사치품 수입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중국세관의 중·북 무역통계 등을 기초로 관련기관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연간 4~6억 달러 규모의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사치품 수입액은 5억 8482만 달러로 전년 4억 4617만 달러에 비해서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전인 2008년 2억 7214만 달러, 2009년 3억 2253만 달러에 비하면, 70% 이상 증가한 규모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으로 추대되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극했다.

 

특히 고급 승용차와 시계,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고급양주와 와인 등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고급 승용차는 2009년 1억 1505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3193만 달러로 2배가량 늘었다. 고급승용차와 시계는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주는 '선물용'으로, 주류는 이들과의 '파티용'으로 수입해 왔다.

 

또한 선박의 수입량은 2009년 84만 달러에서 지난해 1748만 달러로 20배 이상, 예술품과 골동품 수입액은 2009년 5만 달러에 그쳤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58만 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향수 및 화장품과 모피 품목도 2009년에 비해 지난해 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가죽제품이나 악기 등은 2009년에 비해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김정은 시대 사치품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군 고위층을 비롯한 체제보위 핵심계층의 충성심을 유인하고 불만표출을 막기 위해 고급 수입물품을 선물하고 특정상점에 공급하는 등 '선물통치-파티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지난해 사치품 수입에 쓴 5억 8482만 달러면, 국제시장에서 밀 196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라며 "북한의 세습지도자가 식량난에 시름하는 주민들은 외면한 채,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치품을 사들여 평양 특권층에게 뿌리면서 이들을 회유해 취약한 권력기반을 지켜내려 애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은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각 회원국에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위임했다. 우리 정부도 제1718호에 따라 2009년 사치품 품목 13개를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2006년 10월 UN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북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치품 수출금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비협조로 국제제재망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57 김정은 시대 '선물통치'…사치품 수입 70%↑  NKnet 12-10-05 3632
256 "통영의 딸 송환에 獨정부 직접 나서야"  NKnet 12-10-05 3518
255 北, 국가안전보위부에 김정일 단독 동상 건립  NKnet 12-10-04 3752
254 추석맞은 北주민 "3만원 들고 시장 나갔더니…"  NKnet 12-10-04 3773
253 "'6·28방침' 앞두고 부실 공장·기업소 통폐합"  NKnet 12-10-04 3542
252 "회령 22호 정치범수용소 지난 6월 해체"  NKnet 12-10-04 3596
251 北 "인권영화제 동족대결 노린 南정부 모략극"  NKnet 12-09-17 3593
250 9월은 '북한인권의 달'…"국민운동 본격화 시동"   NKnet 12-09-05 3649
249 "北, UFG 기간 민방위 소집해 실탄훈련 실시"  NKnet 12-09-05 5693
248 “北 독재정권 지원은 안돼, 조그련과 관계도 끊어야”  NKnet 12-08-13 4485
247 김일성 우상화 후 종교인들 ‘반혁명 분자’ 낙인  NKnet 12-08-13 4848
246 탈북자 출신 전도사 박영숙 씨가 말하는 북한 종교탄압 실태  NKnet 12-08-13 6862
245 北, ‘세계 최악 종교탄압국’11년째 선정  NKnet 12-08-13 5320
244 장성무의 평양25時  NKnet 12-07-31 4278
243 [종북주의 해부하기]-11  NKnet 12-07-30 4302
242 "2010년 북중정상회담서 中유휴지 경작 합의"  NKnet 12-07-30 3587
241 김영환 "中 국가안전청 조사과정서 가혹행위"  NKnet 12-07-25 3809
240 17, 18대 국회서 제정 못한 ‘北인권법’ 19대선 가능할까?  NKnet 12-07-19 4076
239 [기고]나는 어떻게 주사파 전위조직원이 되었나  NKnet 12-07-19 4386
238 北 내부서 "김정은 3살 아들 있다" 소문  NKnet 12-07-19 3790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