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영문 약칭은 'NKnet'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민중의 인권을 실현하고 북한의 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인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북한 민주화 관련 각 분야 네트워크 구축사업
2.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교육
3. 북한 사회 및 통일에 대한 연구사업
4. 북한 동포, 탈북 난민 지원 사업
5. 북한 관련 정보 서비스 사업
6. 국가의 통일 정책 반영을 위한 홍보 및 여론화 사업
7. 국제 연대사업
8. 기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용, 의견 개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7.)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총회의 결정으로 대표가 제명?견책할 수 있다. (개정 2021.08.07.)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장) 1인
2. 운영위원(이사) 4인-15인
3.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궐위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시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설립시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한다.
②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대표가 사고나 궐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지위 및 구분)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그리고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대표가 소집한다. (개정 2021.08.07.)
제13조 (소집방법)
대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
총회는 본회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8.07.)
제15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을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임원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이사의 과반수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의 요구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7.)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6. 궐위된 임원의 보선
7. 각종 시행세칙의 제정과 변경
8. 재산관리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기타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사무기구
제22조 (실행위원회)
①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매달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대표가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대표와 집행 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집행기구는 사무국, 사업팀, 실 등으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① 본 회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수익금, 국내외 찬조금 및 기타 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④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나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신설 2021.08.07.)
제24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세입ㆍ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산)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 (법인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21.08.07.)
제30조 (정관개정)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혹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8.07.)
제31조 (시행세칙)
법인운영과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 (준용)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관례, 그리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