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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MB 대북정책 5년의 빛과 그림자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12-17 09:46:02  |  조회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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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총리, 류우익 통일부장관 등이 1월 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2012년 통일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마치고 잠시 서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상호주의’에 근간한 원칙적 입장에 따라 남북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원칙과 실리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취임 초기에는 ‘비핵·개방·3000’을 앞세워 북한이 비핵화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줄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거부와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그야말로 ‘청사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론은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일관된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박왕자 씨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는 ‘5·24 조치’를 단행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가 서야 한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올해 초 4년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서 “그동안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고히 형성했다”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관계가 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관을 바로 세움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북 퍼주기 관행과 단절”
정부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및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대행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선 햇볕정책의 오류나 잘못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끌려가기, 퍼주기, 눈치 보기로 대변되는 대북 접근을 고치기 위해서 원칙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기존의 잘못된 남북관계의 관행을 단절시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또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부터 ‘통일 준비’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평가하면서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서 통일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北 변화 없이 남북 간 접점 찾기 어려워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남북관계라는 것이 북한이란 상대가 있는 것인데 김정일 사망이라는 예외적인 시기를 겪은 북한을 상대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도 내부적으로 정치적 기반이 공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기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둘러싼 정치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남북관계의 신뢰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을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던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상당부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지나치게 원칙에만 매달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상호주의 원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론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입장이나 대화 수용 등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접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원칙적 대응을 통해 북한에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관성만이 좋은 아니다. 방향이 없는 유연성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목표 수위를 변경하는 전략적인 대응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며 “우리의 자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접근을 했다면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밖으로 위기를 표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우리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기 경보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1차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야 한다. 선제적인 대응 조치와 사태를 장악 할 능력이 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임기 내내 북한발 악재로 남북관계 주도 못해
최 원장대행은 원칙 자체가 대북정책의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를 고수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았는데 새로운 결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며 “대북정책 전략과 인프라, 인적 관계, 남북 간 채널을 약화시킨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뿐 아니라 장기 플랜 또한 마련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유연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유화정책과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대북정책 실패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대북 요구를 거부한 북한이 무력 도발, 비방 중상, 강경조치 등을 취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경우 당장의 진통을 모면할 수 있으나 더 큰 화근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임기 하반기는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갖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종전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최측근인 류우익 전 중국대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남북 간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김정일 사망 등 북한 내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임기 내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던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칙적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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