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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vs ‘군사제일주의’ 갈등 시작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3-03-15 09:07:14  |  조회 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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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photo연합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photo연합

지난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공동합작품이다. 김일성은 6·25사변에서 한반도 전역 공산화통일에 실패한 후 북한주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통일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우위를 보유한 무력통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북한주도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 우위 무력 확보에 대한 집념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 실시된 제3차 북한 핵실험은 4.9〜5.1 인공지진파를 발생시키면서 6〜14kt의 위력(추정)을 가졌고, 실험한 핵폭탄 원료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폭발실험에서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한 대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기고만장하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은 “소형화·중량화가 미흡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3차 북한의 핵실험은 결론적으로 완벽한 핵무기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실험은 아니지만 거의 완벽한 핵무기 완성 직전의 핵실험이었다는 결론들을 내리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있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 되어있다.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
◆핵보유국 북한은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변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지금과 같은 비핵국으로 있게 되면 이는 마치 난폭한 조폭은 수류탄까지 보유하고(북한) 그 조폭에게 수시로 협박당하고 있는 상대방은 맨몸의 신세(남한)와도 같다고 비유될 수 있다. 난폭한 조폭은 “내말 듣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하고 수시로 협박을 일삼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류탄을 던져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조폭의 특성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성(理性)과 순리(順理)는 통하지를 않고 오직 무자비한 폭력만 귀중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핵  무장국가 이스라엘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50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랍권 적국들과 용감한 대처를 하면서 그들의 완벽한 안보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은 이성과 순리보다는 오직 무서운 폭력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적의 침공징후가 있으면 “침공을 하면 결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침공을 포기시킨 여러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의 심각한 비대칭=남북한 군사력 비대칭상황은 (1)재래식 군사력, (2)특수군, (3)대량살상무기 등 크게 3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재래식 군사력 중 하드웨어 차원에서 남한열세 비대칭 분야는 전차 1,700여 대, 야포 3,300여 문, 다련장/방사포 4,900여 문, 해군전투함 30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잠수함 60여 척, 공군전투임무기 360여 대, 감시통제기 20여 대, 공중기동기 290여 대 등이다. 그리고 특수군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20여만의 특수군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고도로 훈련된 테러리스트와 같은 수준의 전투력이다.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비대칭적인 현실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남북한 군사력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 심화는 불량국가 북한이 그 불량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단히 비참한 가정이지만 핵무기 보유를 통한 북한의 불량성 고강도 발휘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생존을 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북한의 핵 위협=북한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면 북한의 제일 목표는 핵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한미동맹 폐기 혹은 주한미군철수라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그들의 두 숙원과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비밀협상을 통해 “한미동맹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뉴욕이나 워싱턴이 핵공격을 당할 것인가?” 혹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그들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남한에 그대로 두고 몰살시킬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식의 협박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연구소(INSS) 군사전략가 마크 헬러(Mark Heller) 박사는 2011년 필자와의 대담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미국은 적당한 명분을 주장하면서 우선 자국이익 우선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의 존속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주둔은 그 당시 양국 간의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국 북한의 협박이 미국에게 먹혀들 가능성도 있다.
◆일본·미국의 북한 핵공격 사정권 내 위치로 인한 안보환경변화=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현재와 같은 한미일 3국 안보네트워크는 북핵의 위협을 방어하기에 많은 미흡한 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한국이 적극 가담함에 여건상 여러 어려움들을 고려하면서 미적거렸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되면 3국은 생존 차원에서 무조건 공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MD체제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각종 방책들을 마련할 것이고 한국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방책들에 적극 동참하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굴종하거나 하는 선택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박근혜 정부)와 군사제일주의(김정은 정권) 갈등=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새로 출범한 남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시작도 못해보고 심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호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군사력 하나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군사제일주의는 상호 상극으로 부딪 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실천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반도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한국 혼자 주장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면 핵문제와 모든 문제가 해결가능한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결국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접고 안보역량에 의한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2월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다녀온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photo연합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2월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다녀온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photo연합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대처방안과 해법
◆미국의 핵우산 조속 환원·재배치=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철수된 주한미군 보유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기만과 사술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상 조속하게 한국에 환원·재배치되어야만 한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부터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문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2009년 6월 한미정상회담, 동년 41차 SCM, 2010년 제42차 SCM, 2011년 제43차 SCM에서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지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해 오고 있다.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제2차 2+2회담’ 공동성명에서 “실질적·맞춤적 확장억제정책 개발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지속하여 나가며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핵·재래식 대북확장억지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제3차 핵실험으로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신속하게 한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완성품인 미국의 핵무기들이 북한의 핵위협을 충분히 사전 차단 및 보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이 가장 시급한 하나의 조치사항이다.
◆고강도 대북압박과 제재=제3차 북핵실험 이후 100% 핵무기 완성까지 보완되어져야만 하는 알파(α)%가 더 이상 북핵개발이 진행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만 한다. 1%의 미완성도 철저히 차단하면서 100%완성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 완벽한 핵무기는 될 수가 없다. 그 동안 불실하였던 북한의 비핵화 작업을 보완할 α% 차단에 모든 것을 걸면서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차단하여야만 한다.
α% 미진행을 위한 노력은 우선 국제적으로 결정된 유엔결의 1718, 1874, 2087 등의 철저한 실천과 추가 결정되는 제재 내용들을 더욱 치밀하고 철저한 고강도 압박·제재방안들을 동원 실천하여야만 한다. 고강도 압박과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고집하다가 정권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정권이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 양자택일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도록 함이 중요하다. 한국의 지혜롭고 원숙한 외교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가장 중요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 중 하나며, 이적세력들의 적극적 지원, 종북정권의 자주권을 빙자한 이적성 결정, 부시정권의 감정적 처리 등으로 인해 잘못 결정된 합작품이다.  
전작권의 전환은 예상되어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키 위해 각종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1)전작권 전환은 실제 한미연합사 해체, (2)일단 유사시에 미국 증원군 지원의 많은 문제점 내포, (3)“한 전구에서 한 지휘관(One theater one commander)” 전쟁교리 위반, (4)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질 높은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 없이 위기로 치달리는 상황하에서 전작권 전환은 무기연기함이 한미 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맞춤형 전략’이다.
◆완벽한 선제공격=선제공격에 의한 적국의 비핵화는 소위 이스라엘 스타일(Israel Style)이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 등 핵개발 시설에 선제공격을 가해 비핵화를 성공시킨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 라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100% 완성 이전에 반드시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신념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베긴사다트 연구소(BESA Center) 소장 인바(Efra- im Inbar) 박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과 대화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들에 대한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은 선제공격(Preemption)밖에 없다. 재앙이 오고 있음을 알면서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그 재앙의 진원지를 미리 공격하고 생존하는 것이 지혜로운 국가안보전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정권 질 변화·교체=북한이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핵무기 및 미사일을 개발함은 북한정권의 지상지고 국정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동구공산권 붕괴를 보면서 김정일이 체제옹호전략으로서 주창한 선군정치의 핵심내용은 “북한이 강한 군사력만 보유하고 있으면 (1)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군사력에 의한 공산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으며, (2)북한정권은 절대로 붕괴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대남·대외 모든 협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정권은 본 선군정치를 계승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본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핵은 폐기될 수가 없다. 북한정권이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될 경우 북한 핵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함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 통합적 대처=북핵 폐기 혹은 북핵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치밀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순발력 있게 대처함이다. 순발력 있는 대처에서 가장 큰 금물은 국론분열이다. 특히 이적성 여론에 의한 국론분열이 제일 금물이다.
북핵문제를 두고 이적성 여론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면 (1)대한민국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북핵폐기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순수하게 창출될 수 없으며, (2)진정한 북핵 폐기를 위한 국가정책결정은 정치화 혹은 이념화 되어 갑론을박하면서 시간만 소모케 되며, (3)국론분열된 국내여론은 동맹국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도 정치적 논리로 북핵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으며, (4)국론이 분열되면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한 가운데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형성케 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의 단합된 의견일치 및 대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북한정권 교체 필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1)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되면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변수가 될 것이며, (2)남북한 군사력은 그 비대칭성이 더욱 심각하게 심화될 것이며, (3)북한은 한미동맹 폐지 및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미국에 핵위협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4)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 내 들어감으로 인해 안보 차원의 한미일 네트워크는 현격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미치면서 남북관계는 종전과 비교하여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은 한국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국가재앙적인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는 사활을 걸고 막아야만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을 막거나 우리에게 대재앙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들로서는 (1)미국의 핵우산 조속 환원·재배치, (2)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고강도 압박과 제재, (3)전작권전환 무기연기, (4)북한 핵 완결 폐기를 위한 완벽한 선제공격, (5)북한정권 질적 변화 혹은 교체, (6)국민통합적 대처 등을  심층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실천들을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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