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북한인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신정부에 바라는 ‘일관성’ 있는 북한인권 정책
- 이원웅 교수, 남북정상 3차례나 만났지만 ‘이산가족상봉 행사’ 전무
- 윤여상 소장, ‘휴먼 에코 브릿지’로 남북 자유 왕래 추진 제안
- 이광백 대표, 북한 코로나 방역 국경봉쇄로 북한주민과 연대 위축
- 권은경 대표, 세계 10위 강대국 위상에 맞게 북한인권 위한 다자외교 펼쳐야
- 손광주 전 이사장,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북한인권위원회’ 설치 제안
- 12개 북한인권단체, 문 정권 대북인권정책 실책 비판, 새 정부에 인권정책 요구
5월 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정보센터, 국민통일방송, 통일아카데미 등 국내 12개 북한인권 시민단체 및 국회 내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등이 공동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행사의 발표자들은 발표문을 통해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오점으로 공히, 대북전단 금지법 채택, 동해안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과 이에 대한 책임규명 추궁 부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꼽았다. 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과 평화와 교류협력을 문 정권의 ‘치적(legacy)’으로 남기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또한 정권교체 시마다 180도로 달라지는 대북 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신뢰 조차 형성하지 못 하므로, 신정부는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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