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정책 포럼] - 新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

1. 취지

신(新)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신정부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잔혹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등 그동안 밝혀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21세기 개명한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성을 던지고 있다.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가하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진상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유발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해 있다. 2005년 한국에서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고 총회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민간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적 관심과 국제적 움직임에 비추어 지난 10년 간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 같은 분위기와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였다가 국내적 반발과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자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며 2007년에는 다시 기권하는 처사를 보였다. 북한 인권 문제 와 관련 노무현 정부는 의지도 미약했으며 노력이 부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김정일 정권과의 타협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는 혹독한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의 이슈화와 그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물심양면 애써온 많은 민간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제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신정부가 견지해야 할 올바른 대북 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수차례 논의를 통해 신정부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정리하였다. 이번 포럼은 북한인권정책 소위원회의 성과를 발표함과 아울러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새로이 견지해 가야 할 올바른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2. 개 요
∎ 일 시 : 2008년 1월 10일(목) 오후 2시 ~ 4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 제 : 신(新)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
∎ 주 최 :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나다 순 :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데일리NK,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총 10개 단체)

3. 프로그램

[1부 개회식] 사회 : 김윤태(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 내빈 소개
- 환영사 :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한양대 명예교수)
- 축 사 : 김호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부 토론회] 사회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주제 발표 : 북한인권소위 정책건의서에 따른 세부 내용 발표(각 10분)
- 지난 10년의 북한인권정책 평가와 교훈 :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
-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주요내용 : 하태경(사단법인 열린북한 대표)
-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의 제도와 시스템 정비 : 이재원(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 북한인권 민간단체의 역할과 차기 정부와의 협력방안 : 강철환(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전략 : 도희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 토론 발표: 북한인권소위 정책건의서에 대한 평가(각 10분)
- 북한인권문제를 대하는 원칙과 자세 : 안병직(여의도연구소 이사장)
- 북한인권정책의 필요성과 접근방안 : 홍순경(탈북자동지회 회장)
-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의 기조와 책무 :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 자유토론
-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응답 및 상호 토론
-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