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북한개방전략포럼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 시장화의 가능성과 전망]

1. 취지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과 배급체계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난을 맞았다. 이후 주민들은 배급제 붕괴로 장마당이라는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난이 북한을 아래로부터 시장경제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부터, 북한 당국이 점진적인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북한의 현재적 모습을 근본적인 시장경제로의 변화 시도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도 뜨겁다.

이에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현재 북한의 시장화 정도는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으며,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금번에 진행되는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 시장화 가능성과 전망’이라는 제하의 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2. 개요
1)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오후 2시-4시
2) 장 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종합영상실(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방향 50m)
3) 주 최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4) 주 제 :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 시장화의 가능성과 전망”

3. 프로그램

1) 사 회 :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실장)

2) 주제발표

• 주제발표 1 : 북한의 시장경제적 요소와 시장화 정도에 대한 분석
- 양문수(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2 : 북한 시장화론의 반성적 고찰
- 홍성국(재단법인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 주제발표 3 :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방향과 범위, 구체적 방안
- 최수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라운드 테이블 토론
• 양운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광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자유토론
•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응답 및 상호 토론
•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