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국인 인권 유린, 북한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1)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AM 11시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내 용 : 북한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및 위원장 면담요구 등
4) 공동주최 : 북한인권 단체 및 탈북자 단체

2. 내용

1) 배경
- 북한은 지난 3월 30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강제 억류하였고, 보름이 넘는 동안 한국인 유씨에 대한 어떠한 접견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받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 등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

2) 기본내용
- 개성공단 내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인권탄압, 남북 기본합의 무시 등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행위와 몰 인권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

- 개성공단 출입. 체류 합의서 제10조 2항 북이 우리 측 인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한 뒤 경고 또는 범칙금 부과, 추방 등 조치를 취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기본합의 준수 및 개성공단 직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자 함.

- 한국인 인권탄압 등 남북 간 기본 합위에 위반되는 행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음을 북한에 경고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원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

3) 향후계획
- 국제기구 및 국제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강제억류,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다양한 공조활동을 전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