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8월 17일자 [포럼] 란에 "광복60주년, 과거로의 회귀인가" 제하의 한기홍 대표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의 경축사도 ‘과거사’ 문제를 제1의 화두로 꺼내들었다. 이른바 정통성이 없다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광복절에는 나름으로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했거늘, 도덕성과 정통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현 정부에 와서는 온통 과거 이야기뿐이다.

더구나 7000만의 명운을 쥐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주변 열강의 각축이 몰고 올 동북아 정세의 격변에 대한 대응, 갈수록 거세지는 세계화의 물살에서 국가 생존전략의 제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이야기조차 찾을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 적용의 배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이라는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는 제안을 내놓는 데까지 이르렀다.

여러 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은 지난 역사는 ‘친일(親日)과 기득권과 반민주 지배세력이 승리한 역사이고, 반일(反日)과 피지배 민주세력이 패배한 역사’라는, 누구에게도 양보 못할 독특한 이분법적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러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의 갈등·대립 양상과 무관할 수 없다.

엊그제 광복절을 전후한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치 60년 전의 해방 정국과 같은 좌우 대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쪽은 인공기를 태우며 ‘북핵 폐기’ ‘좌익 척결’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미군 철수’와 ‘조국통일’을 내건 극단적 친북(親北)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을 목격했다. 게다가 경찰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과 집중적인 통제를 하고, 과거 같았으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됐을 주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말을 실감케 해 주었다.

한편, 남한의 사회와 정치에 깊숙이 들어와 이제는 하나의 상수(常數)가 되어 버린 북한은 이번에도 빠질 수 없다는 듯, 북한 대표단이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남한의 많은 언론이 ‘참배’라고 했지만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국립묘지에 대한 아무런 영상 제시나 해설도 없이 “대표단 일부가 국립현충원(국립묘지)을 돌아보았다”고 짧게 보도했다.

만일 이것이 남한 일부 언론의 주관적 설명대로 대결과 반목의 아픈 과거를 묻고 협력과 통일의 미래로 가기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라면, 북한은 과거가 아닌 현재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국민을 굶어 죽게 만들고 악랄하게 탄압하는 정권이 상대편과는 진정한 화해와 상생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인생사에도 고통과 순탄의 세월이 교차하는데 하물며 국가나 민족의 역사에 흥망과 성쇠와 굴곡이 어찌 없겠는가? 우리 역사도 이와 같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이념 대결과 사회 갈등, 국가적 분열을 60년도 더 된 과거의 ‘친일’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독재’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의 단순하고 전도된 역사 해석에서도 찾는다면, 경축사의 마지막 문구처럼 광복 60주년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한 출발점’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또한, 남북의 지난 세월에 걸친 증오와 대립과 반목도 ‘외세’만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귀 막고 입 다물고 있는 ‘민주’와 ‘인권’ 세력의 맹목(盲目)에서도 찾는다면 진정한 ‘민족 공조’의 길이 열릴 것이다. 과거에만 집착하기에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