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납북자문제 정책전환 절실

1월17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6·25 납북자 송환촉구 집회에 아흔을 훌쩍 넘긴 김직자 할머니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할머니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아들 안호철씨의 사진을 목에 걸고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 속에는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앳된 청년이 맑은 눈동자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로부터 정확히 55년이 흘렀다. 중학생이던 아들은 올해로 칠순을 넘겼다. 그러나 김할머니의 그리움은 더욱 사무쳐만 간다. 김할머니 등 6·25 납북자 가족 15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억류된 사람 아직도 480여명-

6·25전쟁 기간 동안 북으로 강제 납치된 인사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가족들이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정부 관계자는 ‘기록도 없는데 무슨 납북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가족들이 직접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9만명에 달하는 명부를 찾아내자 그제야 정부는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거듭했지만, 이 문제는 남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 게다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납북자’라는 명칭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전쟁 중 행방불명된 자’라는 기이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전후에도 3,000명 이상이 납치되었고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480여명에 달한다. 이달 15일 납북 어부 최종석씨(62)의 딸 최우영씨는 노무현 대통령께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작년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아버지의 환갑상을 차려드리고 싶다며, 아버지를 돌려달라는 호소를 신문에 광고로 내기까지 했다. 전후 납북자는 해상에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끌려간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목사, 교사, 스튜어디스, 고등학생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없는 순수 민간인들이다.

이처럼 북한은 전쟁 이후에도 자신들의 체제에 아무런 적대행위도 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강제로 납치해 억류했다. 납북되었다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간첩교육에 활용되거나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다고 한다. 인권의 오지 북한에서도 극심한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납북자들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다.

한국의 가족들도 피붙이들이 북에 억류되어 있는 것도 부족해 지난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정보기관의 감시와 연좌제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피랍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관계의 진전이 없다고 주장해서 납치 사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적 시인과 사과를 이끌어냈다. 북·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피랍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데리고 귀국하기도 했다. 이와 비교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北에 인권중시정책 관철해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 당국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납북자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북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만이 납북자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마찰도 감수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또 우리는 2000년 9월 인도적 고려와 남북화해를 위해 미전향장기수 60여명을 송환했던 명분도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하나 둘씩 세상과 등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당국의 선의만을 기대하면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첫번째 임무는 자국민 보호다. 정부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인권 중시 정책을 북한에도 관철시켜야 한다. 이러한 성과가 있을 때만이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기홍/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