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대처방안 토론회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뉴 라이트 씽크넷 주최 [2007.03.15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된 뒤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해보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15일 서울에 있는 배재대학 학술지원센터에서 남한의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이장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남주홍 교수는 ‘2.13 핵합의 이후 북한 급변 가능성 분석’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급변 가능성의 배경으로 체제유지 한계, 개혁개방 정책, 남북관계 급진전 등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남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완전하게 검증을 하려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체제개방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체제급변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주홍 교수 : 북한의 핵문제를 푼다 함은 검증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검증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함은 과거 제네바합의식으로 했던 식, 즉 북한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일종의 오픈 도어 개념이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라크 전쟁 직전의 후세인의 케이스입니다.

즉 문열어.. 문열지 않고는 우리가 검증을 보장할 수가 없다.. 검증의 투명성이 제도화 되지 않으면 핵문제는 협상적으로 장기화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떠한 형태든 간에 검증의 제도화를 위한 개방을 수반하게 됩니다. 개방이란 체제 개방을 의미하는게 아니예요 오픈 억세스란 바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국제사회의 압력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남 교수는 특히 북한군부가 대외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주홍 교수 : 94년 10월 제네바 합의문이 나왔을 때 합의문 제4항에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접촉을 했더니... 이건 칼 루치 대사의 회고입니다. 북측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어... 왜 시간을 끄는가.. 인민군부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남 교수는 북미관계 개선은 미국이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도와 과정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주홍 교수 : 대미 대일 관계의 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식으로 말하면 천안문 사태가 정확하게 미중수교 10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 교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식량난. 외화난. 사회간접자본난, 후계체제조기구축난 등 5대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2.13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2.13합의를 이용한 이러한 시간벌기 전략이 실패할 경우 북한정권과 체제에 급변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온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초빙교수는 북한의 붕괴를 10년에서 15년 뒤로 내다보면서 통일이 됐을 경우 정신적 문화적 충격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 확실한 것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10년,, 15년 후에.. 통일 후에는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남북분단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정신적 문화적 분단 가능한 한 빨리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란코프 교수는 특히 통일후의 북한의 토지, 즉 부동산 소유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개성과 평양이 남한 서울의 강남처럼 부동산 투기지역이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부동산을 보호해 주는 방안이 미리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란코프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최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교수 : 최근 3-4년 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한번 움직이는데, 현지로 나가는데 예전엔 만2천여명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6만명이 움직입니다. 경호비용이 급증한 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체제의 급변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하고 체제를 결속시키고 나면 마음 먹은 대로 남한을 공산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대남적화 기본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교수 : 조미관계개선하고 체제만 결속하면 남조선은 지금은 우리보다 잘 살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공산화 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