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동맹에서 국가 관계로 변화 중”
유세희 "외형적 동맹 과장은 부실한 양국 관계 반증"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북한 체제변환과 재건을 담당할 북한민주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북한민주화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29일 첫 강좌를 시작했다.

이날 첫 강좌는 단체 이사장인 유세희 전 한양대 부총장이 나섰다.

유 이사장은 “북한과 중국은 우호관계의 기본적 유지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대내적 변화 및 국제정세 급변과 맞물려 유연한 양자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본다”고 운을 뗐다.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유 이사장의 주장에는 향후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김정일이 궁극적으로 핵을 고수하려고 하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편하게 굴러갈 수 없다”며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북한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형적으로 과장돼 나타나는 북중간 우호적 모습들은 오히려 양국관계의 내면적 부실을 가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북중 관계는 전통적 관계와 현실화 된 관계가 상당기간 동안 병존할 것”이라며 “기존의 정치·안보적 유대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 등은 축소되는 방향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기여자로서 위상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중국이 북한에 제일 바라는 것은 중국식 개혁개방이다”며 “중국은 제발 너희(북한)도 개혁개방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지향점”이라며 “인권을 계속 억압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김정일 체제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과 민주화 문제는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 결국 언젠가는 삐져나오게 돼 있다”면서 “인권, 민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정권의 투명성 제고와 개혁개방,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등과 관련해 간접적인 유도를 시도할 것”이라며 “한국은 대중정책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고려해 오히려 한중관계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10차례에 거쳐 진행되는 북한민주화 전문가 과정은, ‘북한 체제 변환과정 진단’ ‘북한 민주화와 한국의 역할’ ‘북한민주화 재건’ 등을 주제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07-03-29 19:29 ] [김송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