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체 유세희 이사장, 대전일보와 인터뷰

<아래는 인터뷰 전문>

“4ㆍ19 정신으로 참된 민주주의 건설ㆍ통일 이룩해야”

[대전일보 2007-04-19 11:33]

19일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한 4?19혁명 47주년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4ㆍ19에 대한 의식은 점차 멀어져가는 감이 없지 않다. 4.19혁명 47주년을 하루 앞두고 당시 서울대 문리대 정외과 3학년때 4ㆍ19를 주도했고 현재는 한양대 정외과 명예교수로, 특히 공산권 국가에 정통한 유세희 교수(68)는 대전일보 신수용 편집국장이사 특별대담을 가졌다. 그는 4?19회고와 함께 남북문제, 외교, 올 연말 대선 등에 대해 부드럽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견해를 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년퇴임했지만 바쁘게 지내고 있다. 명예교수로 대학원 강의를 하고 시민단체 2곳에 관여해 일이 많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계획이다.

-내일이 4ㆍ19 혁명 47주년이다. 당시 주도 했던 분으로 의미가 남다를 텐데.

▲한때 4ㆍ19가 혁명이냐, 아니냐 등 의미가 평가 절하된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사적 민주화에 주는 의미는 크다. 저는 이를 3?1 운동과 비교한다. 국민이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을 갈구해 뛰어나가 만세를 부른 것과 같다. 3?1 운동으로 독립이 쟁취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 계기로 국민이 독립 자각심을 높였다. 4ㆍ19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당장의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4ㆍ19 당시를 회고 해주시죠.

▲당시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3학년이었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 정치, 경제 모두 암울한 어려운 시기였다. 이승만 박사가 3선 개헌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마산상고생인 김주열군이 3ㆍ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데모에 참여했다가 최루탄을 맞아 죽어 바다에 떠올랐고 이는 4ㆍ19의 직접적인 촉매작용을 했다. 어린 후배들이 이러는데 과연 우리 대학생들도 잠자코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서 저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기왕 하려면 다른 대학과 연계해야한다는 생각에 고려대학 등 타 대학과도 모여 19일을 거사일로 잡았다. 고려대에서는 하루 먼저인 18일 신입생환영회 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가 깡패의 피습을 당했다.

-유 교수께서는 교내 궐기문 등을 쓴것으로 아는데.

▲하숙집에서 철학과 서정복 군이 격문을 쓰고 이수정 군(전 문화공보부 장관)이 4ㆍ19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나도 도왔다. 종이에 쓰기는 명필인 황선필 동문이 썼다. 전지에 붓으로 썼다. 서울대 박물관에 현재 보관 중이다. 명문에 명필이었다. 19일 아침에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을 선동해 나갔다.

나는 선두대열에 있어 나가자마자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는 그 덕에 살았던 것 같다.

-당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시 서울대 법대 2학년이던 안동일(변호사), 황건인, 이하운, 고려대에서는 이세기(전 국회의원), 이기택(전 국회의원), 박찬세(전 고려대신문사편집국장), 연세대에서는 이성근(전 배재대 총장), 그리고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 등이 기억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희생된 사람들도 많아 특정인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다.

-4ㆍ19를 일부에서 5ㆍ18 항쟁과 함께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범주에 놓을 수도 있겠지만 4ㆍ19는 규모면에서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광주항쟁은 군대가 광주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군과 민간과 일종의 직접 충돌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광주민주항쟁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큰 운동이다.

-4ㆍ19혁명이 한때 ‘의거’ 등으로 의미가 변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4ㆍ19 이전과 이후에도 학생운동은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캠퍼스에 소요사태가 빈번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거부감정으로 4ㆍ19가 격하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4ㆍ19 이후 학생운동이 점차적으로 반체제 운동으로 나갔다. 일부 학생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탈된 학생운동을 했다. 반체제 운동이 일종의 친북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국민들 간에 학생운동하면 고개를 내졌는 감정이 생긴 듯하다. 4ㆍ19 선언문에도 나왔듯 우리가 지향한 건 자유민주주의다.

-4ㆍ19혁명은 민주이념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독재 부패, 대의정치 실종과 선거제도 추락 등에 대한 반감이 있었겠지요. 그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비록 분단은 됐지만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가 빨랐다.

민주주의는 사실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강점이자 약점이다.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이상 더 나은 체제는 없다. 처칠은 민주주의에 대해 ‘엉성해 보이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체제 중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유를 통해 자체수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들이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서구 경제정책은 사회·공산주의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것이 많다. 그래도 수정 능력이 있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일부에서 4ㆍ19를 미완으로 평가합니다.

▲4ㆍ19는 학생이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생이 해 미완이라기 보다는 통념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아직도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완이다. 해석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가 됐다고 자타 공인할 때, 4ㆍ19정신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4v19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아직 멀었다.

-평생 대학강단에 서셨는데 당시와 지금의 학생들을 비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다. 현실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요즘 학생이 합리적, 분석적 측면에서 높다. 그러나 옛날 대학생과 같은 뜨거운 열정은 뒤진다. 우리 사회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요즘 학생들이 못하다는 말은 할 수 없다. 다만 학생운동이 친북으로 지나치게 좌경화로 이탈됐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 본연의 4ㆍ19정신으로 참된 민주주의 건설하고, 높은 정치, 경제적 수준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쪽에 정열을 불태웠으면 한다.

-정치학자로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진영 국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습니까.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의 대내외 정치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를 모르고서는 한국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한양대학에 와서 중국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것이 나중에 중·소연구소로 이어졌고 여기서 소장으로 20여년 일했다.

-한ㆍ중, 한ㆍ러 수교에 크게 기여 훈장까지 받으셨지요.

▲공이라 할 건 없다. 6ㆍ23선언 이후,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발단은 72년 닉슨의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방중외교다. 이 때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도 주변 공산국가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대학에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중국이나 소련에 관한 연구가 허용됐다. 어찌보면 미ㆍ중관계 개선으로 중국이나 소련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당시는 제한이 많았다.그러나 해빙이 되니 연구자로서 ‘물 만난 고기’와 같은 심정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사이에 바람직한 외교 정책은 어떤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남북한이 분단돼서 다른 나라와 달리 안보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정권이든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놓아야 할 것은 자국의 안보문제다. 둘째는 경제발전, 세번째는 국제적인 문화수준 고양이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통일외교를 해야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상대자이자 제1의 적임은 틀림없다.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남한만이라도 더욱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하려면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 지속되야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일부에서 중국을 미국에 대체해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경솔한 발언으로 본다.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모든 정파가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점이다. 물론 대북정책, 남북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는 없다. (각정파가)입지를 높이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용할 것, 이용하지 않을 것 구분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 불거지는 것이 남남갈등이다. 남북관계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범민족적,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대북정책을 일회성으로 그 때 그 때 대내정치용으로 이용하면 북에서도 신중하고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필요 없는 자극을 하지 말고,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북한이 나오도록 기다려야 한다.

-햇볕정책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해 지원하고 좋은 태도를 보이면 북한이 변할 것이다는 것이 기본전제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인도적인 지원은 하고, 제대로 쓰이는 지 검증하는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남북관계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북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더 김정일 체제를 지속하고 인권유린을 한다. 햇볕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북을 자극하지 말고, 퍼주지 말아야 한다. 또 주장할 것은 하고 북에서 정략적으로 만나자고 할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한미관계도 개선할 점이 있나요.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말을 신중하게 해야한다. 공연히 말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가 꽤 많다.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최대화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국가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냉전체제 와해 이후 맞지 않는다. 무조건 동맹관계로 미국의 말을 듣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관계가 복잡해졌고, 수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아직도 정부나 안보 담당자들은 미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냉정한 현실주의적 분석과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 아담과 이브의 큰아들 카인은 동생 아벨도 죽였다. 민족이라고 뭐든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민족은 하나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한미관계도 여러 가지 전략적 사고를 통해 재조정 되야한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가와 밀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들 국가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미국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바람직한 한일, 한중관계는.

▲외교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냉정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략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민족감정을 동원해 배척하지 말아야한다. 요구는 냉정하게 해야한다.

-북한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처럼 체제 유지를 위해 벼랑 끝 외교로 주변국과 나쁜 관계를 갖는 것은 남한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실 북핵의 용도는 남한 협박용이다. 일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제일 큰 위협은 우리에게 있다. 그동안 김정일은 우리 동포를 인질로 잡았지만 이제는 남한까지 인질로 잡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국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내일 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통제능력의 한계에 와 있다. 군인, 관료, 고위급 인사가 도망하는 위기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비가 없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탈북자 1만여 명, 이들은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북으로 가야한다. 이들이 북한 재건문제에 매진하도록 만들어야한다.

-참여정부에 대해 어떤평가를 내리십니까.

▲민주화와 권위주의 탈피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언론, 비판의 자유는 노무현 정부에 공이 있다. 일부 특정신문에 편파적이고, 방송매체를 독점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반국민과 언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평이 자유로웠다.

문제점은 편 가르기다. 야당생활 때처럼 정권을 잡은 후에도 야당의 멘탈리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차갑고 냉정한 전략적인 사고로 대내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등의 문제도 없지 않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단점은 이데올로기에 매인다는 점이다. 평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평등은 자유와 별개라는 생각, 3불 정책, 있는 자에 대한 공격 등이 이데올로기적이다.

-대표를 맡고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어떤 모임입니까.

▲이 땅에 민주주의와 시민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다. 중도성향의 단체다. 저는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제안 등을 한다. 사회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일한다고 보면된다. 또 저는 북한 민주화 및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데.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데일리 NK’라는 북한 인터넷 신문을 만들고 있다. 남한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에 대한 일반 국민의 무관심, 방심이 문제다. 정부와 미국에만 맡기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반김정일 군부가 쿠테타 이후 휴전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탈북자가 ‘보트피플’로 내려올 수도 있다. 북한의 실상을 국민이 알아야한다. 김정일에게 가장 큰 압력은 우리 국민이다. 김정일은 남한 정부는 겁내지 않지만 남한 국민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염려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다. 통일로 가는 길은 국민의 북에 대한 관심이다.

-연말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사상이나 정책검증의 필요성을 밝히셨지요.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불러 공개적인 평가를 할 예정이다. 정책이나, 개인적인 문제, 사상, 정치적인 생각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시민단체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더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나라에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다. 친여쪽 시민단체가 너무 많다. 집권 여당의 또 하나의 후원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건전한 의미의 NGO는 필요하다. 정당에만 맡겨서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소수 또는 특정한 이해관계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NGO다. 미국은 이들을 상원,하원과 더불어 3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옥석이 마구 뒤섞인 상황이다. 일부는 해가 되는 NGO도 있다. 각성이 필요하다.

-올해 대선이 왜 중요합니까.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의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국민이 철저히 검증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국민들 스스로 정치의식을 길러야한다.

-정치권에서 고쳐야할 것 병폐는 무엇입까.

▲정치상황은 변한다.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이 특정한 정략으로 이어지면 안된다. 또 높은 국민 정치의식 수준이 필요하다. 정치인들도 인기영합주의를 버려야 한다.지역주의 등의 고질병을 해결해야한다. 이번 대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주의는 완화될 것으로 본다. 대전일보가 있는 충청, 충청인의 향배가 대선의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있을 것 같다. 충청인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가져야할 덕목과 자질은 무었입니까.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또 높은 교양과 품성을 갖고 스스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균형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야 한다. 개인보다는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일해야 한다. 국민의 창의성 높이고, 어려운 사람은 돕는 더불어 사는 마음도 가져야한다.

-대선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해야 하나.

▲앞서 언급한 지도자의 품성 다섯가지를 평가하고 가장 근접한 사람을 인식하고 뽑아야 한다. 지역감정에 치우치거나 인정으로 뽑으면 안된다.

<정리 정덕훈ㆍ사진 신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