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발상의 전환 빠른 미국,북과 우호국 될수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대북정책 토론회
송대성 “북한의 시간벌기, 핵보유국 현실화로 이어질 것”
[2007-04-25 22:04:03]

“상황에 따른 발상 전환이 가장 빠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우호적 관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핵 2.13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이 관계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북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과 달리 미국이 북한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 관계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북한변수 효과에 따른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핵폐기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2.13 합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대북기조가 적대적에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남한 역시 보다 북핵폐기를 목표로 하는 분명한 대북기조가 재설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춘근 “미국, 상황에 따른 발상 전환이 가장 빠른 나라”

´미국의 대 북한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미국의 대 북한정책의 심층적 요인을 살펴보면 북한은 점차 중국을 포위·견제키 위한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이 현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에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라며 “즉 북한은 미국의 반(반)테러 전쟁의 표적인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패권 정책의 전략거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 육지로 연결된 북한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서 지구 어느 지역보다 더욱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이런 관점에서 전개돼 왔다”면서 “9.11테러 이후 북한을 악의 축 3개국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반테러 전쟁(북핵제거) 전략의 주요표적으로 설정했으나 그동안 준비한 것은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 중 상책이 바로 ‘북한의 민주화’며 여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 김정일 정권이 리비아 식으로 미국에게 더 이상 적대적이 아닌 정권으로 변하는 것 등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민주화되어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북한 핵의 위험성은 자동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상황에 따라 발상의 전환이 가장 빠른 나라”라고 강조한 뒤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은 언제라도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과거 닉슨 대통령의 중국 승인처럼 어느 날 미국과 북한이 우호국이 되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자국의 우호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반테러 전쟁·패권 유지 전략에서 대성공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2.13합의 이후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며 남한의 대북정책 역시 이같은 정세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성 “북한의 시간벌기, 핵보유국 현실화로 이어질 것”

이날 토론회에 ‘북한 핵폐기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면서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시간벌기가 결국 핵보유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제일주의 고수 여부와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핵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 보유 여부,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에 따라 핵폐기 문제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또 군사제일주의 포기에 상응하는 대가인 ‘김정일 정권 존속과 강성대국 건설 보장’ 및 ‘한반도 연방제통일 여건의 형성’ 등에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기란 극히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군사적 강박에 의한 북한의 핵 폐기’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 관계 정상화 노력이 결렬되고,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군사적 제재조치에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우에 한해 북한 핵의 군사적 강박폐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거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국익이 더 도움이 된다고 계산할 경우에는 북핵 폐기문제가 교착상태 혹은 시간끌기 상황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북핵 폐기문제가 대단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폐기노력들의 결렬 혹은 좌초 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비롯,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손광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정옥임 선문대 국제UN학과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사회과학대학장,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