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주도의 개혁·개방 불가능”
“핵실험으로 선군정치 과거보다 더 강화”... 손광주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필재 기자 2007-07-04 오후 8:47:06

대북인권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제빌딩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정책, 北 개혁·개방을 이끌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이날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북한 개혁·개방의 유관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광주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언 요약. <편집자주>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지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79년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갈 때 중국과 동행이 가능했던 기회, 두 번째는 구소련, 동유럽이 붕괴 된 후 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하면서 개혁개방 하는 방안, 세 번째는 2000년 중북(中北)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클린턴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과 수교하는 방안 등이었다.

첫 번째 기회는 김정일이 중국의 수정주의 노선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중국을 따라가지 못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개혁개방으로 가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결정하고 추진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만 하다면 개혁개방의 추동력은 매우 강해진다. 김정일 정권과 직접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친인척을 포함한 이른바 핵심계층이 개혁개방을 주도하는 방안이다.

즉 핵을 폐기하고 9.19, 2.13대로 가면서 한·중·미·일·러시아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는 소위 마샬플랜을 제공받고 대미 수교를 완료하며, 일본과도 납치자 문제, 과거사 청산 등을 통해 수교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김정일로서는 △핵 포기 △정권 유지의 기본축인 선군정치 포기 △노동당에 의한 통일전략의 실질적 포기 △군사력 이외의 수단으로 남북간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군사우선주의를 포기하고 나서도 남한이 미칠 경제적·정치적·사상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정일로서는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 경우는 결국 남한과 주변국의 영향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김정일 역시 잘 알고 있다. 특히 노동당에 의한 통일 전략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정권의 존재이유이기도 한데, 김정일이 이 노선을 공식 포기한다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으로 이 노선이 좀더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방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개혁개방으로 나간 것처럼 김정일 정권 내부에 권력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북한 내 개방파가 형성되고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경우 개혁개방의 미래는 아주 밝은 편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서 개방파의 형성이 매우 어렵고 설사 소규모의 개방파가 형성된다고 해도 개방파의 리더, 즉 김정일 다음의 실질적인 2인자가 있어야 하고 더욱이 김정일이 2인자를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2인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장성택의 세력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러 이 경우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대안으로 삼고 추진해야 할 방안이다. 특히 김정일의 건강에 결정적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중국과 긴밀히 협력 하면서 이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민들이 개혁개방을 요구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전복하고 스스로 개혁개방 정부를 수립한다면 이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새 정부가 개혁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결정적 기초가 마련된다. 한국을 비롯한 미·중·일·러 및 UN이 북한의 핵무기 등을 해체하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재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초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전략이 막연하게 이 경우를 상정한 듯한 측면이 있다. DJ는 햇볕정책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정책’이라고 상정했고, 2005년 미국 교포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주민들은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 알고 있고, 남한의 영상물·녹화물 등도 몰래 많이 보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를 상정했다면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상식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현금을 지원하고, 대북 정보력을 약화시키며, 북한의 외교 회복을 우회지원 하는 등 북한 정권 강화를 지원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또 햇볕정책이 향후 북한주민들에 의한 전복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햇볕정책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면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 유도를 우리 주도로 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정책은 ‘정책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출발하며 여기에 기초해서 정책 실현을 위한 경로 개척 및 각종 수단이 나오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군사우선주의 생존전략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정책대상을 규정하는 초기판단이 잘못됐으니 올바른 실현 경로와 수단을 찾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지원은 북한의 군사우선주의 노선을 강화하는데 역이용됐고, 그 결과 우리의 강점인 경제력으로 북한의 강점인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대북전략은 과거보다 더 불리해진 상황에서 출발하게 됐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