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한게 뭔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차 북한전략포럼 "햇볕정책 실패"
"북한의 선군정치는 강화됐고 탈북자는 늘어"
등록일자 : 2007-07-04 18:50:35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4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센터에서 2차 북한전략포럼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정책 북 개혁 개방 이끌었나'를 열고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4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센터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정책 북 개혁
개방을 이끌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뉴데일리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1차 목표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그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다. 개혁개방하면 그 수준만큼 남한 및 주변국과 체제의 공통성이 넓어지고 주변국과 갈등의 요인이 줄어들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모든 면에서 남한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선군정치를 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햇볕정책이 성공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약화됐는지 북한주민 삶이 개선 됐는지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며 "북핵을 말하지 않아도 선군정치는 강화됐고 북한의 꽃제비· 탈북자는 늘었다. 이는 곧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김정일의 의도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 탓"이라며 "김정일에게 선군정치 포기는 북한주민 이탈을 의미한다. 개혁과 개방 수령독재체제는 공존할 수 없다.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대북정책 실패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4년 반 동안 대북 교류협력과 지원사업은 겉으로는 활발히 진행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원칙이 훼손되고 파행적으로 추진돼 북한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현 정부의 지나친 낙관주의와 온정주의적 배려가 북한 당국과 인민들로 하여금 남한과의 교류협력이나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왜곡 인식시킬뿐 아니라 잘못된 행태에 대한 교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경제는 한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회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자체 회생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얼마나 언제까지 더 북한을 지원해야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식량난과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느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이신화씨(고려대 정치외교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