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북 개혁·개방 못 이끌어내”
북한전략포럼 열려

안용현 기자 justice@chosun.com
입력 : 2007.07.05 00:48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당초 목표였던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4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북한전략포럼’에서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 지원책이 북한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 대신 물고기만을 제공해 북한 지도부나 주민들에게 개방·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줬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지나친 대북 온정주의는 “북한의 체제 수호 본능만 강화시켰을 뿐 개방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선택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햇볕정책은 북한의 생존전략을 무력화하기보다 오히려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고려대 이신화 교수도 “대북 지원시 북한 정권의 이익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남북 화해 협력은 정권을 초월한 대안 없는 정책”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경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