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北시장 독립시켜야 고도성장 가능”

안병직 “즉시 통일 南 심각한 경제침체 초래”
[2007-07-19 19:03 ]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19일 "남북 통일이후 북한의 고도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을 독립된 시장권으로 존치시키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정동 배재학당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북한민주화전문가 과정 강연회에서 “성급한 개혁개방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북한주민의 부적응 사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이면서도 남북한 동반 경제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남북의 상이한 시장의 통합은 생산성이 다른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마찰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력을 가진 시장의 대량실업과 경기침체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즉시통일이 가져오는 비용과 혼란의 극대화는 주로 생활관습이 다른 두 주민을 갑자기 통합하는 데서 오는 상호적응의 곤란성에서 온다”면서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경제단위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과 완전히 이질적인 생활을 해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단시간에 한국의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내맡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성급한 통일은 북한주민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하고 남한주민의 종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독립된 정치경제 체제 단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점진적인 개혁개방은 북한주민의 낙후된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체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점진적인 개혁개방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어”

이어 그는 기아의 지속과 외부의 원조에 의한 연명 등 북한 자체로 단순 재생산조차 할 수 없는 축소재생산 단계에 접어들어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재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북한의 유일한 재생가능성은 대대적 국제원조 하에서 개혁개방을 단행하는 것이지만 개혁개방은 필연적으로 정권교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버틴 것은 유일사상체제라는 정치사상체제와 중국 및 한국의 원조 덕분”이라면서 “이러한 정치사상체제나 국제관계가 돌변하게 되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근거로 그는 ▲배급 두절로 인한 기아 등 계획경제 붕괴 ▲국가재정운용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 상실로 인한 재정체계 붕괴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으로 주민통제 불안 ▲항만,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마비 ▲공장의 낮은 가동율과 농업생산력 저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소수의 김정일의 비서와 군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형식상 내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에서는 재정체계와 더불어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기구인 관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