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납북자 등 거론 안돼 실망”


4일 발표된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국민들은 다소 미흡하지만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협 등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이뤘냈다는 반응이다. 북핵과 북한 인권,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 협동과정 교수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나 선박의 통행에 대한 합의 등은 높이 평가한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정서적으로 와닿는 것은 이산가족이나 인도주의적 협력인데, 금강산 이외의 곳에 면회소를 설치한다든지, 이산가족 생사확인까지 확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핵문제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는 “남북 정상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6·15공동선언은 추상적인 합의였던 데 비해 이번에는 구체적”이라면서 “또한 7년 전과는 다르게 평화문제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평화체제와 관련, 미국과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유한광(32·학원강사)씨는 “대체로 성과가 큰 것 같다. 비핵화와 관련, 북한이 확실히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 걱정되지만 앞으로 기대하겠다.”면서 “대선 정국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지혜를 모아 이번 성과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정(25·여·프리랜서 아나운서)씨는 “7년 만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합의문을 이끌어 낸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종전선언을 위해 3자 혹은 4자 정상이 모이는 방안을 합의했으니,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팀장은 “북한 인권문제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실망스럽다.NLL 문제도 반세기 이상 고수해온 원칙을 허물어버린 꼴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탈북청소년 시설인 다리공동체의 마석훈 사무국장은 “북한 인권문제 등 새터민들은 피부로 느낄 만큼 눈에 띄는 합의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쉬워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기사일자 : 2007-10-05